탄소인증제 인센티브 포함 용량구간 세분화 및 비중 재설정
신재생에너지센터, 이달 말 하반기 RPS 경쟁입찰 공고 예정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이 상반기 1.2GW와 비슷하거나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탄소인증제를 경쟁입찰에 적용해 사업자 선정평가에도 변수가 생기는 등 많은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위해 재생에너지업계와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입찰물량을 비롯해 탄소인증제 적용방안, 설비용량구간 세분화, 구간별 선정비중 설정방안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다.
신재생에너지센터 측은 하반기 입찰물량에 대해 상반기와 비슷하거나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최근 크게 떨어진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가격으로 인한 사업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공급의무량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REC를 미리 구매해도 가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공급의무사인 발전사들이 부담없이 입찰의뢰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입찰용량을 확정짓기 위해선 6개 발전사가 신청한 의뢰량을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신청물량에 따라 최종 입찰물량은 달라질 수 있다.
상반기 경쟁입찰에서 지적된 사안도 개선될 전망이다. 100kW 이상 1MW 미만 용량구간의 경우 유독 높은 경쟁률로 문제가 이어졌던 구간이다. 신재생센터는 업계와 협의를 거쳐 해당구간을 ▶100kW 이상 500kW 미만 ▶500kW 이상 1MW 미만으로 나누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구간별 선정비중도 변경해 100kW 미만 비중을 50%에서 35%로 축소할 예정이다. 나머지 구간은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접수용량 결과를 토대로 선정비중을 설정한다. 이를 통해 경쟁률이 높은 구간은 용량을 많이 확보해 경쟁률을 낮추고, 입찰가격 하락세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탄소인증제품도 하반기 RPS 경쟁입찰부터 가점이 적용된다. 앞서 산업부는 건물·주택태양광에서 탄소배출량 1등급 제품에 정부보조금을 상향하고, 모듈활용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탄소인증제품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고 보급지원사업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
하반기 경쟁입찰부터 탄소인증제품은 10점 이내에서 추가배점이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1등급 10점 ▶2등급 4점 ▶3등급 1점으로 배점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입찰가격이 큰 영향을 미치던 계량평가에 변별력을 주고, 저탄소인증제품을 사용해 비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가격점수 하락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인증제품을 사용해 신청을 할 경우 선정된 이후 사업내역서와 다른 제품을 사용하면 계약이 취소된다. 대신 사업내역서 평가는 기존 30점에서 20점으로 줄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과 관련 공급의무사 신청량을 봐야되지만 입찰용량이 1.2GW는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입찰용량을 포함해 용량구간 세분화 및 탄소인증제품 배점부여 등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쯤 경쟁입찰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재생센터는 하반기 경쟁입찰을 이달 말과 12월로 두 번에 걸쳐 나눠 진행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공고되는 경쟁입찰은 기존 및 탄소인증 모듈을 사용하는 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고, 검토 중인 12월 경쟁입찰은 탄소인증 모듈을 사용하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를 통해 탄소인증제 적용 과정에서 나오는 태양광업체 간 부작용을 줄이고 입찰물량도 조절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센터 측은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횟수를 두 번으로 나눌 것인지 아닌지는 현재 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하고 있으며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태양광 입찰과 관련 업계 관계자는 “공급의무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REC를 미리 구매해도 가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전사들이 의뢰물량을 늘려도 부담이 줄어든 만큼 입찰물량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인증제품에 가점을 넣은 것도 저탄소제품 우대를 통해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에 활력을 넣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존 모듈을 사용하던 사업자와 탄소인증제가 적용된 신규모듈을 사용하는 사업자 간 차이를 신재생센터에서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100kW 이하는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로 빠지는 경향이 많아 해당 구간의 선정비중을 줄이면서 상반기 높은 경쟁률로 힘들었던 100kW 이상 1MW미만 구간을 세분화해 경쟁력 차이가 큰 중소사업자와 대규모 사업자를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탄소인증제품에 가점을 붙인 하반기 경쟁입찰을 시범적으로 시작해 문제점을 찾고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탄소인증제 관련 인센티브가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