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통해 지적
일본에 4년 뒤쳐진 폐금속 재활용, 법적 정의부터 필요
[이투뉴스] 현재 전세계 광물자원 시장의 수급상황은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신산업 발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주요 광물자원의 수급상황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물자원에 대한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특성상 세계광물자원 시장의 변동은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더불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니켈·코발트·희토류 등 각종 주요광물자원의 안정수급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생산광종은 27종으로 금속광 부존량이 빈약하고 생산액도 미미하다.
국회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도시광산’ 개발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 종합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도시광산은 산업원료인 금속자원이 제품 또는 폐기물 형태로 생활주변에 넓게 분포돼 광산 수준의 규모를 가진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금속광물 자원은 지하에서 채굴되지만 일부 금속은 지하보다 이미 채굴돼 제품이나 폐기물 형태로 우리 주변에 축적된 양이 더 많아 이런 형태의 자원순환 플랫폼이 제시된다. 특히 지각 내에 존재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려운 리튬, 코발트, 게르마늄, 티타늄 등 희유금속과 희토류 등은 매장·생산이 극소수 국가에 편재돼 있거나 특정국가가 대량수입해 국내 산업으로의 안정적 공급이 불안하다.
보고서는 도시광산의 육성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재활용 촉진법 소관부처인 환경부 간의 협의를 통해 제품생산부터 폐광물자원 수집 및 재활용까지 도시광산 운용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일원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배터리, 폐태양광 패널 등 산업원료인 금속자원을 재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원료인 메탈실리콘은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공급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리튬2차전지 1GWh 규모를 재활용하면 코발트 230톤, 니켈 690톤, 망간 180톤, 탄산리튬 640톤, 구리 1000톤, 알루미늄 1000톤을 추출할 수 있을 정도로 효용가치가 높다.
도시광산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폐금속자원 재활용 기술은 일본의 84% 수준으로 4년 정도 뒤쳐져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희유금속 회수기술이 다른 나라보다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시광산에 대한 논의는 2009년 산업부의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등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이제까지 진지한 실현방안이나 정책이 나온 적은 없었다”며 “국회 차원에서 도시광산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모든 업계가 바라는 일이지만 법에 도시광산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