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자본잠식 자원공기업 중장기 재무건전성 관리
채무 등 맞춤형 관리 추진, 이행실적 경영평가에 반영
[이투뉴스] 자본잠식으로 부채가 29조원에 달하는 석유·광물·석탄공사 등 자원공기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관리가 강화된다. 과도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기 위해 총사업비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과도한 차입관행을 막는 등 제도개선 추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전년보다 증가했다며, 자산 2조원 이상인 재무관리 대상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2018년 50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525조1000억원으로 21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재무관리 대상기관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전체 479조원에서 497조2000억원으로 18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1일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부채총합이 29조원에 달하는 한국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자본잠식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중장기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본격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세우고 기관별 경영목표와 주요 사업계획, 5개년 재무전망 등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더해서 가스·전기 등 에너지 공기업은 재무전망을 장기수급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대상에 들어간 에너지공기업은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석유공사, 발전 5사, 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9곳이다. 이 중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석탄공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특히 석탄공사의 경우 정부가 손실보전까지 해야할 상황이다.
기재부 재무전망을 살펴보면 올해 3조4000억원에 달하는 광물공사 자산은 2024년 7000억원까지 줄어든다. 또 부채의 경우 올해 6조9000억원에서 2024년 3조8000억원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19조9000억원인 석유공사 자산은 2024년 17조7000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봤다. 반면 부채는 20조4000억원에서 20조2000억원으로 큰 변동은 없다. 자산 9000억원의 석탄공사는 4년 뒤 자산이 1000억원 줄고, 부채는 2조1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이들 자본잠식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중장기 투자소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한편 다각적인 재무건전성 관리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먼저 각 공기업별 재무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관리체계를 추진한다. 또 공기업의 투자집행, 부채관리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은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자본잠식으로 인한 재무위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과도한 사업비 증액 억제를 위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과도한 차입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효율화, 사업조정 등 자구노력으로 선제적인 재무리스크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실있는 출자·출연 협의와 개선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적기투자를 차질없이 뒷받침해나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경영효율화, 비핵심자산 매각 등 부채감축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해왔다”며 “현재 이들 공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무적 영향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향후 5년 동안 투자확대 등으로 전체 공공기관 자산과 부채규모가 각각 975조1000억원, 615조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