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배관 안전관리 기술개발 및 점검 사각지대 해소 주장

[이투뉴스] 가스배관, 열수송관, 송유관 등 전국 지하에 매설된 에너지배관망 노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배관망 안전관리 기술개발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배관 안전관리 기술개발과 그에 따른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13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 수송용 지하배관망 노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에너지 수송용 지하배관망 6만338km 중 35.3%에 달하는 2만1356km가 20년 이상 된 노후배관망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배관망은 현재 35.3%인 1만7819km, 열수송관은 25.9%인 2216km가, 송유관의 경우 1344km 중 98.3%인 1321km가 노후배관으로 분류됐다.

에너지 배관의 공급압력은 최대 8MPa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한다. 실제로 2018년 12월 고양시에서 열수송관 파열·폭발로 사망자 1명과 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2016년 4월 부산에서는 도시가스 배관 파손으로 7000여가구의 가스공급이 끊겨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배관망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R&D 투자는 답보상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추진하는 ‘에너지안전기술개발’ 사업에 360억원 규모의 가스안전 분야 지원사업이 있지만 지하배관 안전검사 및 진단관련 기술개발 예산은 18억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가스배관만을 대상으로 ‘점건관리 기준’을 개발하는 과제일 뿐 열수송관 및 송유관 관련 안전관리 기술개발 사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배관망 안전점검은 도시가스의 경우 연 1회, 송유관은 2년 1회씩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점검하고 있다. 지역난방용 열수송관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연 1회 점검한다.

하지만 송 의원은 이 같은 정기점검의 특성상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점검방식도 배관외부 확인에 그쳐 내부 상황을 살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실시간 배관점검과 로봇기술을 활용한 배관내부 점검 등 배관안전관리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갑석 의원은 “지하 매설 에너지 배관망의 안전관리 고도화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과 ‘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5)’에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지금까지 관련 R&D가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며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R&D 등 안전관리 투자 확대를 통해 지하 에너지 배관망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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