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압력, 신한울 3,4호기 재개해야"
반핵단체 "정치감사, 감사원장 사퇴"
[이투뉴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21일 원자력계가 기다렸다는 듯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카드를 꺼내들었다. 반면 반핵단체는 이번 감사를 정치감사로 규정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로 맞불을 놨다.
원자력학회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월성1호기 조기패쇄 감사결과에 대한 학회의 입장'이란 성명서에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의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정치적 압력과 불법적 절차에 의한 결정이었음을 확인했다"며 "불법적이고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1호기 감사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결과는 원전 이용과 패쇄여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와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상식을 재확인시켜 주었다"며 ▶감사결과를 징비록 삼아 불법과 불공정을 경계하고 ▶법적 근거없이 중지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며 ▶가동원전 안전성 확보와 수출을 위해 탈원전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에너지정책을 재논의하라고 주장했다.
원자력학회는 성명서에서 "에너지백년대계는 기후, 경제, 산업, 환경, 에너지안보 등 복합적 측면을 분석해 수립해야 하는데도 탈원전 정책이 정치적 압박에 의해 졸속으로 결정되었음이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민의를 확인한 후 원자력 및 에너지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결정해야 하며, 그것이 국가에너지 대계를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학회는 서울대, 두산중공업,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계 산·학·연 관계자 5000여명이 가입한 학술단체로 현재 하재주 원자력연구원장이 학회장을 맡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과학기술부 소관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다.
반면 탈핵단체는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문제를 제외한 것은 한마디로 정치적 감사"라며 각을 세웠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대표 김영희 변호사)는 이날 '월성1호기 폐쇄결정에 대해 정치적 감사를 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월성1호기 감사는 국회가 작년 10월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해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 이뤄진 것으로,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전반에 대해 객관적, 독립적, 중립적으로 감사하를 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감사원은 즉시 가동중단 결정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했고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은 감사범위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해바라기는 "이는 감사원이 ‘월성1호기가 안전한데도 조기폐쇄해 경제적으로 손실’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갖고 감사를 한 것이고, 감사 대상에서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문제를 제외한 것은 한마디로 정치적 감사를 한 것"이라며 "감사원이 월성1호기 감사에서 경제성만 평가한 것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적법하고, 월성1호기가 안전하다는 전제에 서있는 것으로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법원판결 취지에 의할 때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어야 할 문제이고, 수명연장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경제성 평가는 평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감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이뤄진 것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