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서 시한 첫 거론
[이투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그동안 에너지전환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구체적 탄소중립 시한 목표를 제시한 건 처음이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상쇄량이 같아져 최종 배출량이 '0'되는 상태를 말하며, '넷제로(Net-zero)'나 '탄소제로(Carbon Zero)로도 불린다. 발전원 중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의 완전 퇴출시점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국이 2060년을, 이달 26일 일본이 2050년을 달성 시점으로 제시하는 등 국제사회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내년 그린뉴딜 관련 정부 투자액은 8조원이다. 문 대통령은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 녹색전환에 2조4000억원, 전기·수소차 보급 11만6000대 확대를 위한 충전소와 급속충전기 증설 등에 4조3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스마트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 뉴딜'에도 힘을 쏟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어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차 등 신성장 동력 투자 확대 방침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차가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래차 수출은 올해 9월까지 전년 동기에 비해 전기차는 78%이상, 수소차는 46%이상 증가했고,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속도를 더 높여 미래차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은 본 예산 기준 올해 대비 8.5% 증가한 555조8000억원이다.
이날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설정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녹색연합은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은 시민들이 이뤄낸 성과, 이제는 구체적 정책이 필요한 때'라는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이 직접 2050년 탄소중립'을 언급한 것은 그동안 기후위기에 맞서 행동한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녹색연합은 그러나 "OECD에서 다섯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탄소중립 선언은 좀 더 빨랐어야 할 당연한 수순"이라며 "앞으로 30년 뒤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향후 10년내 얼만큼의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가로, 당장의 행동 없이 30년 후 목표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 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올해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방안' 목표치를 과감히 끌어 올리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면서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도 이날 논평에서 "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현재 매우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는 2030년 목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 석탄발전소를 급속하게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발표는 중국과 일본의 탄소중립 발표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말 2030년 목표인 국가감축기여(NDC)와 2050년 목표를 담은 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출한다. 발표내용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