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터무니 없는 자원외교 실패를 두고 날선 공격을 받았다. 특히 석유공사는 저유가로 자산의 시장가치가 떨어져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면서 많은 지적에 시달렸다.
일반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은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발언을 통해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이 지사는 “뉴욕타임스에 왜 경기도 정책광고를 하셨냐”는 질문에 “정치적 또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며 “자원외교는 완벽한 낭비였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자원업계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행정적 판단을 설명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자원공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안겨준 자원외교를 끌어들여 연막치기에 나섰다는 평이 나온다.
일반의 이같은 인식에 해외자원개발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원안보가 잘못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경계로 되려 위협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원개발은 평시와 위기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일인데도 나쁜 인식이 사업추진을 방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현재의 저유가 뒤에 찾아올 유가상승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코로나19로 인해 석유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국제유가 배럴당 40달러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인류문명이 소멸하지 않는 한 코로나19는 진화되고 유가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는 설명이다. 기점은 2025년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유가로 인해 광구투자가 줄어든 여파가 5년 뒤 고유가로 돌아올 것이라는 의견이 지속해서 나오는 중이다.
해외자원개발업계가 원하는 것은 해외자원개발사업 특별융자의 확대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자원개발업체에 제공하는 특별융자의 경우 융자비율이 30%로 이내로 설정돼 있다.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가 금지된 현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는 일은 요원하더라도, 민간업체에 개발을 일임하는데 특별융자 규모는 너무 작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메이저 업체들도 10%의 성공확률을 보고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실패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거대공룡기업이 아니면 엄두도 내지 못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 1회에 적게는 수십억원부터 많게는 수척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민간기업으로서는 쉽게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
또 특별융자는 정부의 지원이기 때문에 반기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시로 점검과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선 감사를 위한 증인출석도 기다린다. 이처럼 복잡한 행정절차를 무릅쓰고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성공불융자의 규모가 전체의 50%는 돼야하지 않냐는 것이 자원개발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해외자원개발에 가장 열성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IMF 외환위기 이후 해외사업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종합상사의 참여를 독려하고 원유수급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해 특별융자 규모를 전체사업비용의 90%까지 끌어올리기도 했다.
문명이 끝나지 않는 한 유가는 다시 오른다. 앞으로 5년 뒤에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는 고유가 시기에 앞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