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환경예산 올해보다 17% 늘어난 11조원 편성
내년 환경예산 올해보다 17% 늘어난 11조원 편성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0.12.04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대비 1조6321억원 증가한 11조1715억원 국회 본회의서 확정
기후·환경위기 대응 위한 그린뉴딜 본격 추진, 환경안전망도 강화

[이투뉴스] 내년 환경예산이 그린뉴딜사업 본격화에 따라 올해보다 17% 넘게 늘어난 11조원으로 확정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기준 9조5393억 원) 대비 17.1% 증액된 11조1715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11조777억원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938억원이 오히려 늘었다. 추경을 뺀 본예산이 11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환경부는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보급을 비롯해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및 환경 안전망 강화에도 재정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먼저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 미래차 보급은 물론 인프라 확충(2020년 8002억원→2021년 1조1226억원 )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구입비 일부를 한시적(2025년까지)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14억7000만원도 신규로 반영해 수소충전소에 대한 경제성과 사업성을 높였다. 방식은 수소가스 구입가와 손익분기점 달성가격의 차액 70%(2800원/kg)를 지원하는 형태다.

스마트 그린도시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해 지역이 주도하는 녹색전환도 추진한다. 또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녹색혁신기업 지원, 녹색 기술인재 양성 등 녹색산업의 탄탄한 혁신·성장 기반을 계속 다진다.

올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125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더불어 공공건물, 환경기초시설 6곳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추진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이끌어 가기로 했다.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수자원종합연구에 123억원을,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에는 499억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6027억원→6282억원),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지원(10억원→40억원), 차세대 원격장비 도입 및 3차원 추적관리(90억원→174억원),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신규 30억원) 사업비용을 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포장재 사용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해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발생 원천감축, 불법 폐기물에 대한 공공책임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 역시 고르게 증액했다. 이를 위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26억원)을 비롯해 재활용품 비축사업(94억원→259억원), 다회용 포장재 및 식기 회수·세척·재사용체계 구축 지원(54억원)에 나선다.

김법정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것”라면서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덕종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