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 대응이 성장 기회…세제개혁, 규격·표준화 등 제시
전력부문 탈탄소화 및 산업·수송·가정 부문의 전력화 추진
[이투뉴스] 일본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했다. 온난화 대응을 경제성장의 제약 및 비용 상승 원인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한데 따른 산업정책으로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녹색성장전략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전력부문에서의 탈탄소화 및 산업·수송·가정 부문에서의 전력화 추진, ESS 도입 확대·비용 절감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따른 2050년 전력수요가 현재 수준보다 30~50%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2030년 연간 90조엔, 2050년 연간 190조엔으로 추산된다.
녹색성장전략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제개혁, 규격·표준화 등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 개발 및 도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NEDO에 10년 간 2조엔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활용해 15조엔 규모의 민간기업 연구 개발 및 설비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탈탄소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정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10년 간 약 1조7000억엔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료전지, 리튬이온전지, 해상풍력발전설비 등 탈탄소화 효과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도입하거나 탈탄소화 및 고부가가치 생산공정 설비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 세액 공제 및 50%의 특별상각을 조치한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액이 2% 이상 감소했음에도 탈탄소 관련 연구비를 확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세제의 공제 상한을 확대한다. 수소·해상풍력·EV·ESS 등 실증단계를 거친 탈탄소화 기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개혁 및 국제표준화도 추진한다.
향후 탄소가격제 등 시장원리에 기반한 경제적 수단에 대해 기존 제도의 강화 및 대상 확대, 나아가 새로운 제도를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연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상한을 결정하는 배출권거래의 경우 경제성장을 고려한 배출권 할당 방법 등이 과제다. 일본 정부는 소매전기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비중 이상의 무탄소(carbon free) 전원 조달을 의무화하고, 무탄소가치(환경가치) 거래시장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탄소전원에 재생에너지·원자력 이외에 수소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과제다.
탄소세의 경우 기업의 보유 자금을 탈탄소 투자로 유치하기 위한 녹색성장전략의 취지에 맞게 성장이 기대되는 14개 산업을 선정해 분야별 목표를 제시하고 현재 과제 및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14개 산업 선정, 분야별 목표 및 대응방향 제시
일본 정부는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10GW, 2040년까지 30~45GW 도입할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 도입 환경 정비를 가속화하고, 초기단계부터 정부 및 지자체가 관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개시하며, 계획적인 계통 및 항만 등 인프라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암모니아연료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에 20% 혼합연소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NOx 제어 설비와 함께 실용화를 추진한다. 암모니아의 연소·관리 관련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출을 지원한다. 또 2030년까지 공급가격을 N㎥당 약 10엔 수준으로 낮추고, 2050년까지 혼합연소비율 확대 및 100% 암모니아 연소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1억 톤 규모의 공급망을 구축한다.
수소 분야는 일본 내 공급량을 2030년에 최대 300만톤, 2050년에 2000만톤으로 확대하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소공급비용을 N㎥당 30엔으로 낮추고, 2050년에 수소발전비용을 N㎥당 20엔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원자력의 경우 일본 내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해외에서 추진 중인 SMR(Small modular reacto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일본 기업의 참여를 지원한다. 또한 고온공학실험연구로를 활용해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국제 핵융합실험로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전기차 및 ESS는 2030년 중반까지 승용차 신차 판매 100%를 전기차로 대체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 추진,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꾀하고, 전기차 관련 기술·공급망·밸류체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리튬이온전지 가격을 kWh당 1만엔 이하, 태양광시스템 가격을 kWh당 7만엔 이하로 낮추고 축전 성능을 향상시켜 실용화를 도모한다.
반도체 및 IT 분야는 향후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AI·빅데이터 이용 증가가 전망되며, 데이터센터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청정 전력을 이용하는 데이터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차세대 IT 인프라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한다.
선박 분야는 2050년까지 선박 연료를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대체연료로 전환하고, LNG 연료 선박의 고효율화를 꾀한다. 또 고효율?저배출 선박 관련 국제기준 제정을 주도해 일본 조선·해운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상 수송의 탄소중립을 실현시킨다는 방침이다.
물적·인적유통 및 토목 인프의 경우 교통망·거점·수송의 효율화·저탄소화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형 항만 구축, 스마트 교통 도입, 자전거 도입 촉진, 녹색 물류 등을 추진한다.
식료·농림수산 분야는 2050년까지 농림수산업의 화석연료 CO2 배출량 제로화를 위해 미생물 활동을 제어해 농축산업의 GHG 배출량을 감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플라스틱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한다. 또 해양생태계의 탄소 저장인 블루 카본 탄소흡수량의 인벤토리 등록을 목표로 하고, 해조류 서식지 및 간석지를 대상으로 탄소상쇄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항공기 관련 제품의 전력화 기술을 확립하고, 2050년까지 소형기 100% 전력화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수소저장탱크·연소기 등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2035년 이후 수소항공기를 본격적으로 투입한다는 목표다.
탄소재활용 분야는 CO2를 흡수해 제조한 콘크리트가 기존 콘크리트에 비해 비용이 높으며 용도가 한정적이라는 판단으로 2030년까지 기존 콘크리트 가격 수준(30엔/kg)으로 낮추며, 2050년에 건축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건축물 및 차세대 태양광의 경우 건축 자재·설비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및 성능평가제도·표시제도 확립, 차세대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등 기술개발·실증, 이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ZEH·ZEB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원순환 분야는 폐기물발전·열이용, 바이오매스 이용의 경우 이미 상용단계에 있으며 향후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저비용화 등을 도모한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분산형 소규모 에너지자원을 활용한 가상발전소 시스템 확립 및 시장 형성,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력거래 시장 창설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원으로 발전한 에너지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가정인 ‘탈탄소 프로슈머’로의 전환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