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보조하는 전력시장제도 청산해야”

[이투뉴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려면 가동중인 석탄화력을 앞당겨 폐쇄하고 석탄발전을 보조하는 전력시장 제도를 시급히 청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여당은 탈석탄을 포함한 정책 변화로 유발된 사업자 손실을 보상하고 관련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에너지전환지원법 입법을 서두르고 있어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지혜 기후솔루션(SFOC) 변호사는 김성환‧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SFOC와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주한독일대사관이 공동주관해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탈석탄과 그린수소 온라인 국회세미나’에서 전력부문의 주요과제로 전력시장제도 개편을 지목했다.

박 변호사의 분석에 따르면 석탄발전을 포함한 화력발전은 2019년말 기준 전체 발전량의 7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같은기간 재생에너지 비중은 5%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석탄발전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오는 2034년에도 발전량의 약 30%을 유지할 전망이다. 노후석탄 폐지에도 불구하고 대용량 신규석탄 7기가 추가 건설되고 있어서다.

반면 석탄화력의 경제성이나 사업여건은 악화일로다. SK가 참여한 신규석탄 고성하이 1,2호기는 전력거래소가 제시한 서‧남해안 표준투자비(3조6000억원) 대비 1조6000억원, 삼성과 포스코가 짓는 강릉안인 1,2호기와 삼척화력 1,2호기는 동해안 표준투자비 대비 각각 1조8000억원‧1조1000억원 건설비가 높은데다 미래 이용률 전망도 2030년 60%대에서 2050년에는 10%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박 변호사는 탈석탄 시점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기 위해 “과거 시장제도를 빨리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달라진 석탄발전의 경제적 현실을 감안해 신규 석탄 건설을 중단하고 퇴출방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런 논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력시장 운영방식과 정산제도 등 석탄발전 보조장치가 될 수 있는 과거제도를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선언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여당은 탈석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탄소특위 실행위원장)은 세미나 개회사에서 “지난해까지는 대한민국이 기후악당 국가였으나 탄소중립 대전환 선언 덕분에 막차를 탔다”면서 “이제 20년짜리 시나리오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석탄을 언제까지 줄일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전 정부가 허가한 7기가 이 순간에도 지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전체 중단은 어려워도 최소 공정률이 27%인 삼척화력 하나만큼은 멈추게 해야하지 않나 고민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삼척화력은 신규석탄 7기 가운데 가장 늦게 착공한 2기로, 오는 2024년 준공 예정인 민자발전소다.

에너지전환지원법을 발의한 양이원영 같은당 의원도 “탄소중립의 궁극적 목표는 재생에너지 100% 사회”라며 ‘탈석탄 속도전’ 논의에 불을 댕겼다. 양이의원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20년전 독일과 유사하다. 수출주도형 경제이면서 제조업 비중이 높고, 탄광도 보유하고 있다”며 “하지만 독일은 (재생에너지가)100GW가 늘어나는데 채 20년이 안 걸렸다. 양국이 서로 배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8년 독일은 탈석탄 정책 이해관계자 대표 31명으로 구성된 석탄위원회를 꾸려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력발전사는 에너지전환지원법 같은 법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동훈 중부발전 환경정책실장은 패널 토론에서 “보령 1,2호기 폐지로 지역내 본사 및 협력사 일자리 237명이 감소했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탈석탄이 불가피하지만 석탄발전이 명예롭게 물러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독일은 사회적 합의와 재정투입으로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주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팀장은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의 석탄화력 추가감축 계획과 발전량 상한제약 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을 발표했는데, 수급계획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흥원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를 상반기까지 도출할 계획이라면서 "탄소중립으로 가려면 석탄 자체를 줄여야 하는데, 가능한 한 실행가능한 시나리오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대안으로 거론되는 그린수소 정책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팀 연구위원은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 추진의 환경적 정당성은 친환경 그린수소 공급 확대에 달려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그린수소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도달과정에서는 현실적 장애를 감안해 계통연계 생산방식도 고려하는 게 이행추진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전해 장치는 에너지저장장치와 수소생산장치라는 각각의 사회적 편익을 양산하는데, 향후 재생에너지 공급이 전력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계통 안정성 제공수단이자 수소경제 공급원으로서 계통 출력제한을 흡수하는 저장장치로서의 가능성이 높다. 수전해설비로 2040년 수소수요 526만톤의 10% 생산 시 미활용전력의 42% 약 절반의 출력제한을 그린수소로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전해 전용 전기요금제, 그린수소 인증제, 발전용 그린수소 의무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는 "그린수소의 원칙은 잉여 재생에너지이며, 수전해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알면 마냥 확대정책만 읊어대기는 어렵다"면서 "수소경제를 만들겠다고 투입하는 막대한 예산이나 성과도 없이 쓰이는 R&D예산의 일부라도 에너지효율 개선투자에 쓰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야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수소, 핵융합, IGCC, 슈퍼그리드처럼 근사한 얘기만 반복하기보다 에너지효율화와 가격정상화, 시장경쟁 촉진부터 시작해야 실질적인 탄소감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업계 일각에서는 삼척화력발전소는 현재 공정율이 40% 가까이 진행됐고 투자비가 2조원이상 집행됐으며,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건설을 계속하는 것으로 반영돼 있는데, 국가적 필요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사업에 논란이 빚어지는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기준 발전원별 발전 비중 전망치는 석탄 29.9%, 원전 25%, LNG 23.3%, 신재생에너지 20.8% 이다.

박미경 기자 pmk@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