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경제회의서 원자재수급 비상조치방안 공개
비축유 1억배럴·금속 35만톤 등 원자재방출 제도개선 추진
[이투뉴스] 정부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석유 수급이 불안해질 시 한국석유공사가 비축하고 있는 석유 1억배럴을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석유 1억배럴은 공동비축사업물량을 제외한다면 현재 석유공사가 확보한 전량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원자재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날 홍 부총리는 “수입의존도가 높고 체감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유, 곡물,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일부 품목에서 불안요인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주요 원자재 가격·수급 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상황악화에 대비한 대응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원유의 경우 민간 원유재고 감소 등으로 국내 수급차질이 발생하면 석유공사가 확보한 정부비축유 1억배럴 방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가 95일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다.
더불어 중동산 원유에 편중된 국내 원유수입망 다변화를 위해 원유수입선 다변화 부담금 환급연장도 검토한다. 원유수입선 다변화 부담금은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의 수급·안정을 위해 수입원유 1리터당 16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중동원유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유럽·아프리카 등 타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는 부담금을 환급해주고 있다. 부담금 환급제도는 올해 12월 일몰예정이지만 이를 더 연장한다는 설명이다.
비철·희소금속이 부족해질 경우 시장수급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조달청이 보유한 27만톤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비축한 7만9000톤의 재고를 탄력적으로 방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자금사정이 어려운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외상방출 이자 감경수준을 확대하고 비철금속 방출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현재 조달청의 외상방출 이자는 최소 2.0%에서 최대 5.0%다.
아울러 매 분기별로 열리던 원자재 민관합동협의체를 수시로 확대해 가격모니터링 및 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적합성·장단점 분석을 거쳐 위기단계별(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전략을 구체화하고 2022년까지 원자재 조기경보시스템도 개편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간의 지원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보강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