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확대 지원 위한 환경평가전담팀 발족

[이투뉴스] 환경부가 풍력발전사업 관련 컨설팅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기존 규제로 인식되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2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을 발족했다.

전담팀은 정부세종청사 6-3동 572호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팀은 과장급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 검토기관 파견 인력 3명으로 구성됐다.  

▲풍력환경 전담팀 구성도.
▲풍력환경 전담팀 구성도.

전담팀은 효율적인 협의체계를 통해 그동안 육·해상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전과정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실 산하에 풍력발전 환경성검토를 위한 단일창구를 운영한다. 단일창구를 통해 풍력발전 예정지 자연생태현황조사를 주관하고, 풍력발전 평가지침서를 마련해 사업자가 사전에 입지예정지의 환경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의과정에서 일관된 협의절차와 예측가능한 협의의견 등을 제시 후 이를 이행하는 지 엄격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함께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자연생태 등 다양한 부문의 지역 활동가,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풍력발전이 순도 100%의 친환경 바람이 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또 지역주민과 산업계가 겪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성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환경평가 정보시스템도 상반기 선보인다.

전담팀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및 평가방법과 함께 해상풍력 협의사례를 토대로 한 주요사항 등을 점검하고, 발전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한창 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장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세대를 위해서도 중차대한 과제"라며 "규제로만 인식되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전과정 진단 서비스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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