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해광업공단 탄생에 바란다
[사설] 광해광업공단 탄생에 바란다
  • 이재욱 기자
  • 승인 2021.03.08 08: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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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말도 많았고 탈도 컸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다시 태어난다. 정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의결하고 공단설립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통합 공단 설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광물자원공사가 이처럼 없어지게 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펼쳤던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좀처럼 감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 광물공사는 2008년 부채비율이 85.4%였으나 2015년 6905%로 천문학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결국은 자본이 완전 잠식상태에 빠졌다.

2015년 광물공사의 자산은 6조1099억원에서 작년 3조2866억원으로 5년 사이 반토막이 났다. 반면에 빚은 같은 기간 4조원대에서 6조6517억원으로 증가했다.

광물공사는 경영개선을 위해 공들여 투자했던 해외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털어내려 했지만 2008년 이후 회수액은 4억6110만달러로 투자 대비 회수율이 15.4%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4월 광물공사에 도래할 채무 상환금액이 5억달러(5조5000억원)에 이르러 채무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디폴트 선언이라는 최악의 단계에 이를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광물공사는 예상했다.

그만큼 광물공사의 처리는 초읽기에 몰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지난달 국회 산자위에 출석해 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면서 통합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통합공단의 출범으로 광물공사로서는 채무상환 부담에서 한숨을 돌리고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성격이 뚜렷하게 다른 두 기관을 통합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 또한 한두가지가 아니다. 예전부터 광해공단 노조는 광물공사와 통합을 절대 반대해 왔으며 폐광지역 주민들도 광해방지 예산이 광물공사의 부채상환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면서 마뜩지 않게 생각하는 게 사실이다.

아울러 두 기관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으로 이뤄져 통합의 효과가 극대화되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내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인 우리나라로서 해외 자원개발을 이대로 포기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것이다. 통합공단법은 광물공사의 해외자원 개발 기능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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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노바 2021-03-09 07:26:29
우리나라가 북한이 아니라연
국가주도의 자원개발은 필요치 않습니다.

라이머 2021-03-09 06:59:14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있는 공기업이 직접해서 문제.
같은 문제가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공공부문이
광물자원에 대해 지원이 아닌 직접개발하는 사례가 있나요.
개발도상국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주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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