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 현 정부 들어 갑절수준으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가뜩이나 울고 싶은 무주택자들과 서민, 청년들의 뺨을 때린 격이어서 그렇다. 국민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세금 40조원을 투입해 설립한 공기업과 그 구성원들이 내부정보로 자산을 불려온 정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안정된 일자리와 수익을 보장받고 따로 투자이익까지 챙기는 그들 안중에 코로나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국민의 모습이 있었을까. 실상은 요지경인데 정부는 공공부문을 일자리 창출의 마법상자 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적발 시 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19대부터 미루고 있다. 입만 열면 ‘국민만 보고 일한다’는 사람들이 따로 챙겨야 할 이해(利害)가 적지 않은가 보다. 공적 정보나 지위로 저지른 부정을 일반 형사범죄보다 엄하게 다루는 해외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런 후진국이 따로 없다. 입법, 사법, 행정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는데, 국민들은 어디가서 하소연하거나 기대야 할지 그 막막할 따름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안전의 최후보루라는 소방청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잡음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신열우 소방청장의 산하 협‧단체 낙하산 인사 압력 의혹이 업계 사이에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위탁업무 등을 수행하는 관련협회 임원으로 전문성과 무관한 소방장학생 출신 퇴직 인사 등을 내정해 놓고 형식적 채용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신 청장은 그 자신이 소방장학생 특채로 소방공무원에 임용된 인사다. 소방청 안팎에는 그와 소방직 입문 경로가 같은 이들이 요로에 다수 포진해 있다. 중앙부처·청의 퇴직자 낙하산 인사나 밀어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모든 유관기관에 관행처럼 퇴직자 낙하산 인사가 검토되는 게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 이와 관련 국회 일부 의원실에서는 관련 제보를 접수해 소방청에 자료를 요구하고 직접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대국민 신뢰가 가장 두텁다는 소방행정에서조차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같은 전관 재취업이나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되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소방청 차원의 한점 의혹 없는 해명과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체계 재정립이 시급하다. 어떤 공공기관이든 국민의 믿음을 얻지 못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이종도 기자 leejd05@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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