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SRF(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한 인허가를 나주시가 지연함으로써 50만톤의 쓰레기가 직매립돼 수명이 4년 이상 단축된 것은 물론 폐기물 처리비용 추가발생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가 광주지법에 제출한 호소문.

“광주광역시는 재판 뒤에 숨어 책임을 나주시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나서라. 그리고 스스로 ‘유용한 시설’이라고 언급한 SRF발전소를 산정지구에 건립해 광주쓰레기를 광주에서 처리하라.” ­ 강인규 나주시장의 성명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처리를 둘러싸고 광주광역시와 나주시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 이상 단순한 신경전이 아니라는 분석도 많다. 서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상대를 향해 독설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웃도시인 광주와 나주가 날 선 대립을 벌이게 된 것은 3년 전 건설을 완료했으나 나주시와 주민반대로 지금까지 가동하지 못하는 SRF 열병합발전소 때문이다. 광주광역시 쓰레기에서 나온 SRF를 나주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쓰도록 공급계약을 체결, 엮여버린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주민이 아닌 광주시와 나주시가 앞장서 대리전을 펼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성명서 발표와 보도자료를 통한 자기입장 대변에서 한걸음 더 나갔다. 선공은 광주광역시가 먼저 날렸다. 광주시 및 5개구가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한난-나주시 간 행정소송(나주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판부에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서둘러달라고 호소문을 보낸 것이다. 손해가 크고, 사업자가 도산위기에 처한만큼 판결을 앞당겨달라는 주문이다.

재판부의 최종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시가 호소문을 제출한 것이 알려지자 나주시와 나주시 의회가 나서 즉각 반격했다. 먼저 나주시의회는 지난달 말 열린 임시회에서 ‘광주시 호소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강인규 나주시장도 가세했다. 강 시장은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자(청정빛고을)를 선정해 지금의 갈등이 발생하게 만든 원인제공자는 바로 광주시”라며 “SRF가 유용한 시설이라고 한 만큼 집단에너지 협의대상인 산정지구에 SRF열병합을 직접 지으면 될 일”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양측의 성명전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나주 SRF열병합 준공이 지연돼 생활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던 나주시가 익산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상공에너지에 3년여 동안 SRF를 판매했다는 내용이다. 너희도 쓰레기(SRF)를 팔았던 적이 있지 않느냐는 광주광역시의 힐난이 담겼다. 물론 나주시는 전북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팔았다고 해명했지만 궁색한 것도 사실이다.

쓰레기 처리는 지자체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다. ‘내로남불’만 외쳐선 해결되지 않는다. 입만 열면 외치는 소통과 상생이 지금 꼭 필요한 시점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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