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 갈등 ‘법정’ 가나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 갈등 ‘법정’ 가나
  • 채제용 기자
  • 승인 2021.04.1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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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협회, 민·형사상 및 PL법 손해배상 청구 등 추진
핀홀 발생한 윈테크 불량 LPG용기도 전국 피해사례 파악
▲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진들이 LPG용기 차단기능형 밸브와 윈테크의 불량 LPG용기 대응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진들이 LPG용기 차단기능형 밸브와 윈테크의 불량 LPG용기 대응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투뉴스] 가스가 누설되는 LPG용기 차단기능형 밸브와 핀 홀(미세구멍)이 발생한 윈테크의 불량 LPG용기 사안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비화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부실한 감독·관리에 대한 전국 LPG판매사업자의 불만이 집단시위에 이어 민·형사상 집단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소송을 검토하는데 이르렀다. 전국 400만 가구 및 업소에서 사용되는 LPG용기의 안전성 우려로 일선현장에서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무부처인 산업부나 유관기관인 가스안전공사에 대응책을 요구했으나 집단시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정책 행보를 보이지 않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다.

LPG용기 차단기능형 밸브의 근본적인 대책과 윈테크가 제조한 불량 LPG용기의 조속한 회수조치를 요구하며 지난달 19일 가스안전공사 본사 정문 앞에서 집단시위에 나선 전국 LPG판매사업자들이 더 이상 묵과할 경우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는 물론이고 그 책임이 고스란히 가스공급자인 LPG판매사업자가에게 전가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집회 과정에서 가스안전공사 임원진에 중앙회의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이달 초 한 차례 회의를 가진 이후 여전히 명확한 답신이 없는 것도 불만을 증폭시켰다.

전국 LPG판매사업자의 법정단체인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는 12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전국 지방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고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와 윈테크의 핀 홀 발생 불량 LPG용기 대응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랜 논의를 통해 중앙회는 각 지역별로 차단기능형 밸브 LPG용기 물량과 가스 누설량·금액, 소비자 거래처 상실 등 피해사례를 세밀히 조사키로 했다. 이후 이를 근거로 정부와 가스안전공사 측에 민·형사상 또는 PL(제조물책임법)에 따른 피해 보상 등 법적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 LPG용기의 차단기능형 밸브는 15년 전인 2007년부터 이어져온 문제다. 당시 시위대의 LPG용기 화염과 고의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가스안전공사가 차단기능형 밸브를 개발, 특허를 내고 2007년 6월 1일자로 의무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정작 호스 절단에 의한 고의사고는 막을 수 없으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스톱밸브보다 가격이 비싼데다 가스가 누설되는 사례가 빈번하자 가스공급자의 비난이 거세졌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성능을 개선한 신형 밸브를 개발해 실증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후 하반기에는 전국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밸브 단가의 경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감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신형 차단기능형밸브의 교체가 완료되는 향후 5년간 우려되는 사고발생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윈테크가 제조해 회수명령이 내려진 불량 LPG용기 문제도 진통이 심하다. 현실적 금액을 선보상한 후 회수를 바라는 LPG판매업계의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다.

산업부가 충북 진천에 소재한 LPG용기 제조사인 윈테크가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제조한 불량 LPG용기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해 11월. 하지만 이때 생산한 6만6000 여개의 유통경로 파악과 함께 회수에 따른 보상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LPG판매사업자들이 이들 용기를 구입할 때 20㎏용기는 약 6만원, 50㎏용기는 약 11만원 수준인데 회수명령에 따라 윈테크에서 제시한 보상금액은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LPG판매업계가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윈테크의 불량LPG용기를 현실적 금액으로 선 보상한 후 회수하거나, 회수대상 용기만큼 대체용기를 지급하고 회수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회수대상 용기만큼 대체용기가 지급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차단기능형 밸브와 마찬가지로 전국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핀 홀이 적발된 윈테크의 불량LPG용기로 인한 지역별 피해사례를 조사한 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LPG용기 차단기능형 밸브와 윈테크의 불량 LPG용기에 대한 갈등이 법적다툼으로까지 이어질지, 조율과정을 거쳐 산업부와 유관기관, 가스공급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공약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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