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책임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사설] 무책임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 이재욱 기자
  • 승인 2021.04.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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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사설] 일본 정부가 10년동안 누적돼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했다.

일본 내부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도 일본 정부가 끝내 원전 오염수를 해양방류하기로 한 것은 빗물과 지하수까지 원전 안에 유입되면서 하루에 140톤씩 오염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 현재 원전 부지 안에 총 저장용량인 137만톤 가운데 91%가 포화된 상태로 방류를 하지 않으면 2022년말 가득 찰 것으로 예상돼 더는 방류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방류수는 강한 방사성 물질은 대부분 처리하고 화학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와 일부 탄소 14가 잔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 정도의 방사성 물질은 인체에 당장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 물론 전문가들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도달하는데 약 4~5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해양 생태계 먹이 사슬을 거쳐 방류의 영향이 우리 식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산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 이웃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거나 방류수가 미칠 영향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 조사하는 성의와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엄청난 노력을 벌일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미 국무부가 성명을 통해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지를 표명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를 위한 정지작업을 착실하게 벌여 왔다. 일본 정부의 끈질기면서도 집요한 대미 외교노력이 돋보이는 대목. 바로 우리나라가 배워야할 자세라고 할수 있다. 영향을 직접 받을 가능성이 큰 미국을 설득하는데 성공한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계획대로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적으로 제소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중국을 비롯한 직접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외교적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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