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발전협동조합, 30일까지 청와대 앞서 릴레이 1인 시위

▲이창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청와대 앞 광장에서 FIT 개편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창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청와대 앞 광장에서 FIT 개편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투뉴스] 올해 한국형 FIT제도 개편을 놓고 소형 태양광업계가 태양광 보급을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창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 참여공고에 항의하기 위해 26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1인시위를 했다. 1인 시위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협동조합연합회는 산업부의 이번 개정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소형태양광의 보급을 위축시키는 개악이라며 FIT 개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한국형 FIT를 줄이고 이전과 같이 경쟁입찰시장으로 일원화하려고 한다며, 경쟁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형 FIT에 참여한도부터 설정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정책집행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태양광 경쟁입찰시장은 경쟁률이 7.3대 1까지 기록한 바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도 3.3대 1로 신청자의 3분의 2가 탈락했다.

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다수의 주민이 참여해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FIT 참여한도를 5개로 설정한 것은 말로는 시민참여를 권장하면서 실제로는 시민참여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농·축산·어민의 경우 2인 가족은 6개, 3인 가족이라면 9개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수백명인 협동조합은 5개밖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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