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인증제품 시장 구분…사업내역서 평가점수 15점 축소 및 지표 계량화
시설용량구분 5개로 확대…한국형FIT 고려해 100kW미만은 선정용량 축소

[이투뉴스]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이 역대 최대인 2050MW로 확정됐다. 작년 하반기 탄소인증제를 적용면서 발생했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탄소인증제품서 발급일 전후로 시장도 분리했다. 또 대규모 태양광설비의 경쟁입찰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20MW 이상의 평가구간도 신설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30일 올해 상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추진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상반기 입찰에는 한수원 등 8개 공급의무자가 전년 하반기의 1410MW보다 640MW 늘어난 2050MW를 선정 의뢰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 간 장기계약을 통한 태양광발전사업의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신재생센터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가지는 발전사 의뢰에 따라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 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에 대한 20년 장기계약 대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 간 계약가격은 계통한계가격(SMP)과 REC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발전사업자는 SMP 변동에 따라 총수익이 변경되는 변동형 계약과 변동에 상관없이 수익이 고정되는 고정형 계약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입찰부터 적용되는 평가지표.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입찰부터 적용되는 평가지표.

신재생센터는 이번 상반기 입찰부터 태양광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최초 발급일인 작년 9월 16일을 전후로 기존시장과 신규시장을 분리해 경제성평가를 한다. 기존시장은 탄소배출량 평가 없이 입찰가격기준 85점 만점으로 경제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신규시장은 입찰가격 75점, 모듈 탄소배출량 10점을 배정해 평가한다. 

대규모 태양광설비의 경쟁입찰제도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설비용량 20MW 이상 평가구간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설비용량 구간도 기존 4개 구간(▶100kw미만 ▶100~500kW미만 ▶500kW~1MW미만 ▶1MW이상)에서 5개 구간(▶100kw미만 ▶100~500kW미만 ▶500kW~1MW미만 ▶1~20MW미만 ▶20MW이상)으로 확대했다.

사업내역서 평가점수는 20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하고 평가지표를 계량화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평가항목은 ▶발전소 개발 진행도▶자금조달 현황(계획)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농축산어업인 또는 협동조합,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 등이다. 이외에도 상반기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하면 가점 1점을 부여한다.

구간별 선정 비중은 한국형FIT 시행을 고려해 100kW미만 구간은 총 선정용량의 20%를 선정하도록 축소했다. 나머지 구간은 접수 용량 결과를 토대로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배분할 방침이다.

신재생센터는 설비용량별 입찰참여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다음달 10일부터 31일까지 일괄 접수를 받는다. 최종 선정결과는 7월 16일 발표할 예정이며, 8월부터 공급의무자와 20년 간 공급인증서 판매계약을 체결한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시스템을 통해 입찰참여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입찰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올해 상반기 입찰은 역대 최대 선정용량을 의뢰받아 REC가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장구분 및 평가지표를 개선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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