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밋 애널리틱스 '탈석탄 정책 건강 편익 평가' 보고서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 "신규석탄 비경제적·비윤리적"
[이투뉴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대수를 '0'으로 만드는 탈(脫)석탄 시점을 2030년으로 앞당기면 국내에서만 1만2600여명의 조기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배출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석탄화력은 심혈관계 질환과 만성 및 급성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높여 조기사망에 영향을 주고 조산과 우울증 같은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일 국제 기후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공개한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대한민국 탈석탄 정책의 건강 편익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책대로 석탄화력이 가동될 경우 2054년까지 발생할 누적 조기사망자는 1만5900여명에 달한다. (인접국까지 포함 시 2만3300여명)
이번 연구에서 조기사망자는 석탄화력이 몰려 있는 한반도 북동부와 서부, 남부에서 특히 높게 발생했다.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석탄화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모델링한 결과 인구당 사망자수는 발전소가 들어선 광양, 보령, 순천, 동해, 홍성, 하동, 구례, 곡성, 사천, 삼척 등 10개 지역이 가장 높았다. 전체 국민 평균수명에 미치는 누적영향은 28만년에 달했다.
작년 12월 확정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국내 석탄화력은 향후 5년내 7.2GW가 새로 준공돼 2024년 40.6GW로 역대 최대 설비용량을 기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서 2034년에도 29GW가 가동된다. 현재 56기가 가동 중이며 7기를 추가 건설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2030년에도 42기, 31GW가 가동된다. 정부 계획상의 탈석탄 시점은 33년 뒤인 2054년이다.
반면 탈석탄 시점을 2030년으로 앞당길 경우의 이점은 적지 않았다. 클라이밋 애널리틱스가 가동중이거나 건설 중인 석탄화력 63기를 발전비용(경제성)이 높은 순서대로 순차 폐지하는 안을 분석했더니 국내에서만 1만2619명의 조기사망자와 830건의 조산, 2552건의 신규 천식발병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전체 누적 수명 증대효과는 22만8161년에 달했다.
특히 2030년 탈석탄을 위해 매년 4.2GW씩 설비를 감축하면 5년 안에 조기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환경부에 의하면 봄·겨울 미세먼지 제약발전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기준 국내 60기 석탄화력이 배출한 초미세먼지는 3527톤에 이른다. 초미세먼지는 심혈관계 및 호흡기 질환이나 암을 일으키고 수은과 같은 중금속을 포함해 신경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빌 해어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최고책임자는 "이번 분석은 한국이 파리협정의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 탈석탄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기후 뿐 아니라 공공보건을 위해서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면서 “한국의 2030년 탈석탄은 석탄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일으키는 조기사망을 단 5년 내에 절반으로 줄이는 등 즉각적인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미 석탄발전은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신규 석탄화력 건설을 지속하는 것이 시민들의 건강과 기대수명을 앗아 가는 비윤리적인 사업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지 않은 사업이란 걸 다시 한번 확인키키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시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신규 석탄사업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올해 발표될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신규 석탄화력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0년 탈석탄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