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서 RPS 제도개선 및 중소규모 태양광사업 구제책 요구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RPS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RPS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투뉴스] 중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RPS 정책으로 태양광사업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자본의 발전자회사 및 대기업만 살아남는 불공정한 태양광시장이 아닌 중소규모 사업자도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소규모사업자들과 중소태양광 시공업체들은 보급사업에 매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RPS 정책은 거대자본인 대기업과 공기업 주도의 사업으로 변질됐다"며 "태양광산업 저변을 붕괴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가 계약물량이 늘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 계통한계가격(SMP)도 장기전원수급계획에 따른 평균가를 적용해 소규모 발전사업자 수익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양광발전협회와 사업자들은 ▶태양광 REC 가중치 상향 ▶한국형 FIT 개정공고 철회 ▶대중소 태양광상생발전법 신설 ▶전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제 명문화 ▶REC 유효기간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자기자본비율과 보험가입 여부에 따른 평가기준을 철회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 보급추세와는 반대로 국내에서는 대기업과 발전공기업에게만 점점 태양광 일감이 몰리고 있다”며 “대다수 사업자인 소규모 1000kW 이하 발전소는 태양광시장에서 소외되고 도태돼 결국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RPS정책에는 태양광산업, 지역 분산형 발전에 부합하는 소규모 태양광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려는 안전장치는 미비한 수준”이라며 “현행 RPS 제도 아래에서 공급의무량 수급불균형이 계속 일어나면서 경쟁률이 지나치고 높아지고 수익률은 악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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