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업계, "RPS 정책 중소사업자만 피해 입는다"
태양광업계, "RPS 정책 중소사업자만 피해 입는다"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1.05.12 22:17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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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서 RPS 제도개선 및 중소규모 태양광사업 구제책 요구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RPS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RPS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투뉴스] 중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RPS 정책으로 태양광사업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자본의 발전자회사 및 대기업만 살아남는 불공정한 태양광시장이 아닌 중소규모 사업자도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소규모사업자들과 중소태양광 시공업체들은 보급사업에 매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RPS 정책은 거대자본인 대기업과 공기업 주도의 사업으로 변질됐다"며 "태양광산업 저변을 붕괴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가 계약물량이 늘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 계통한계가격(SMP)도 장기전원수급계획에 따른 평균가를 적용해 소규모 발전사업자 수익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양광발전협회와 사업자들은 ▶태양광 REC 가중치 상향 ▶한국형 FIT 개정공고 철회 ▶대중소 태양광상생발전법 신설 ▶전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제 명문화 ▶REC 유효기간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자기자본비율과 보험가입 여부에 따른 평가기준을 철회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 보급추세와는 반대로 국내에서는 대기업과 발전공기업에게만 점점 태양광 일감이 몰리고 있다”며 “대다수 사업자인 소규모 1000kW 이하 발전소는 태양광시장에서 소외되고 도태돼 결국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RPS정책에는 태양광산업, 지역 분산형 발전에 부합하는 소규모 태양광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려는 안전장치는 미비한 수준”이라며 “현행 RPS 제도 아래에서 공급의무량 수급불균형이 계속 일어나면서 경쟁률이 지나치고 높아지고 수익률은 악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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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2021-05-14 23:37:03
국민들의 태양광 피해 사례가 수두룩하다.
에너지 관리공단과 국민권익위, 산림통상자원부 등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태양광시공업체로 부터 사기와 피해, 부정사례 등 "사기와 피해 신고 센터"를 신설 운영하여 사실확인 후 해당업체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퇴출시켜 나가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국민권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한강 2021-05-13 22:00:56
양아치 시공사들에게 당하고
REC떨어지고 일반사업주들 곡소리만 울려퍼지네
종이울리네, 꽃이피네~~&^%**~

중공 2021-05-13 21:56:50
시공업자들 대부분 지능범들 이요.
걔들 전기공사 하청 받아서 근근이 사업유지하던 얘들이고 이바닥에서 닳고 닳은 얘들이요
그런 얘들이 태양광에 덤빈놈들인데
신재생에너지? 개뿔! 미래세대를 위한 태양광? 개뿔!
걔들 돈이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놈들이요
세계화니, 국제무역이니, 다국적기업이니 떠들면서...
양아치근성 어디가겄소?

시공사1 2021-05-13 21:45:28
그러니까 중소시공사 조심했어야죠.
차 떠난다음에 무슨소용 있다고..
사기시공업자 감별법은 계약서 잘써라,, 사기조심하라,, 고 열심히 홍보하고 떠드는 얘들이라는것

시공사 2021-05-13 14:31:58
일반태양광사업주 위하는척 하면서 중소시공업자 금고 채우는 꼴 사납다.

동촌 2021-05-13 12:33:13
시공기술, 실력은 쥐뿔도 없고
자기가 사기꾼이면서 사기꾼 조심하라하는걸 보면
제일의 사기꾼!!
한국 사기꾼 비율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데 우연이 아니다.

태양광 2021-05-13 11:58:23
중소태양광 시공업체들은 대분분 사기꾼!
보급사업은 대기업과 공기업이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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