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ESS사업자, 발전공기업 자체계약 의혹조사 촉구
한국ESS협회 세종시 산업부 청사앞에서 규탄대회 열어
[이투뉴스] "문승욱 장관님! 공기업은 9만(원), 일반은 3만(원) 똑같은 ESS설비인데 이게 공정합니까?", "적자에 못 살겠다!!! 산업부가 장려하고, 산업부가 만든 ESS, 산업부가 책임져라!' , "배터리 충전 80% 방전 70% 제한 가동해서 화재 발생치 않으면 누구 책임인가??"
태양광연계형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해 적자늪에 빠진 ESS사업자들이 24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 집결해 발전공기업 자체 REC계약 의혹조사와 민간사업자 피해구제 등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ESS협회(회장 박동명)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회원사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ESS정책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불공정 RPS REC계약과 ESS화재원인 조사, 배터리제조사 책임 이행 등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청사앞 도로에서 규탄문을 외쳤다.
이 자리에서 ESS사업자들은 "산업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High Risk(고위험)' ESS사업을 적극 권장해 그걸 믿고 ESS에 투자했으나 그 대가는 불공정한 수십대일 경쟁입찰과 투자금조차 회수할 수 없게 떨어진 REC폭락 폭탄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박근혜정부 당시 에너지신산업 육성 일환으로 ESS에 최대 5배의 REC가중치를 얹어 보급을 촉진했다.
하지만 REC가격하락에 따라 ESS투자자들의 손실이 가중치 배수만큼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고, 이에 사업자들이 구제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산업부 담당 부서장은 "High Risk, High Return사업 아니냐"며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했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협회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이는 심각한 무책임"이라며 "이런 짓을 한 산업부 책임자 전원을 강력 처벌하라"고 성토했다.
같은 ESS임에도 발전공기업은 자체 REC계약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 민간만 큰 손실을 떠안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업자들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2019년 5~12월 소유 사외 태양광 3곳에 ESS를 추가 설치하면서 REC당 8만8460원에 자체 고장계약을 했다.
이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지역난방공사도 자체 수의계약으로 자사 ESS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했다.
사업자들은 "우리가 수억원씩 적자만 떠안고 있을 때 같은 시기 같은 설비로 시공완료된 공기업 ESS만 안정적 수익으로 운영되는 매우 불공정한 현실까지 직면했다"면서 "이는 심각한 기회의 불공정이자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6대 발전공기업의 ESS 자체 고정단가 계약 실태조사, 2018~2020년 ESS 단독계약 건수 및 체결가 조사, 공정성 문제로 피해를 입은 일반 ESS사업자 특별구제방안 검토 및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
사업자들은 이날 문승욱 산업부 장관에 전달한 탄원서에서도 "기회와 결과의 불공정에 대해 다시금 산업부를 향한 원망과 현실의 큰벽을 뼈져리게 느끼고 있다"며 "현물시장 REC폭락을 기회로 중소사업자들과 개인사업자들의 눈물로 취한 이윤이 과연 정당하냐"고 각을 세웠다.
ESS 연쇄화재 이후 내려진 SOC(충전율) 제한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와 배터리제조사들이 전향적 자세로 구제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사업자들은 "원인미상 화재로 산업부 조치를 묵묵히 따라왔지만 태양광의 4배에 달하는 보험료와 SOC제한가동, 계약용량 미보상, 안전검사 강화 등으로 운영비 부담까지 크게 늘어 운영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며 "더 이상 ESS화재 결론이 없다면 삼성과 LG도 부담이 크게 가중돼 모두가 패자가 되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모두 도약할 수 있도록 명확한 ESS화재 원인을 결론 내달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발전공기업 ESS와 같이 안정적 수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ESS REC 특별구제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동명 협회장은 "ESS사업자들이 처한 불공정하고 부당한 현실에 대해 수차례 호소했으나 사업자 책임이란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면서 "대기업과 시공사, 사업주가 모두 윈-윈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환경이 조성되도록 정책개선 요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