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에너지전환정책 4년의 민낯
[기자수첩] 에너지전환정책 4년의 민낯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1.06.11 19:01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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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임기 말로 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어수선하기 이를 데 없다. 에너지전환은 석탄감축계획만 세운 상태에서 진척이 없고, 재생에너지사업에 직접 뛰어든 시민들은 불안해진 노후에 연일 정부청사로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의 탈원전 선고로 와신상담하던 원자력계는 ‘SMR(소형모듈형원자로)을 미래 먹거리로 키워주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한 번도 가 본적 없고, 어떻게 가야할지 아무도 모르는 '수소경제'와 '2050 탄소중립'은 장밋빛 전망 일색이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이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사람은 없다.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민해 본 사람들은 요즘 한결같이 ‘이대로는 어렵다’고 말한다. 일례로 에너지전환은 재생에너지 목표만 높였을 뿐 정부가 직접 나서 한 일이 없다. 관행처럼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워 수치를 높인 것이 전부다. 목표달성에 필수적인 송전망 확충과 전력시장제도 혁신은 방치돼 있다. 모든 걸 바꿔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검토한 번 한 적 없다. 무대책으로 치닫는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약 사태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유감스럽게 그 대가도 국민 몫이다.

RPS시장은 곪아터진지 오래다. 다수 민간이 참여하는 시장은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오는데, 6개 한전 발전자회사와 대기업·대자본만의 자체사업은 불황도 실패도 위험도 없는 딴세상이다. 전자는 산업부 지령을 받는 에너지공단과 한전, 전력거래소가 과잉개입해 시장요소가 사라진지 오래인 반면 후자는 문어발식 사업확대와 기상천외한 SPC구성도 허용되는 치외법권이다. 수명이 다한 RPS제도와 REC경매시장을 유지해 얻는 것은 국민 위화감과 불신, 시장양극화 뿐이다. 지금 필요한건 발전과 송‧배전, 판매까지 독점한 한전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정리해 줄 전력분야 독립기구와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다.

탄소감축이나 에너지전환에 관한 국민 인식을 어떻게 높일지,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수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가장 현실적이란 석탄화력 LNG전환도 님비로 부지를 구하지 못해 표류하는데 정부는 거창한 수소플랜트 건설계획만 남발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P4G 정상회의’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값싸고 풍부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에너지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공산이 크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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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2021-06-15 00:44:30
장밋빛 전망으로 태양광 사업하도록 유도하고 현혹해서 사업하도록 성공하면 누가 좋아집니까? ess 유도해서 설치하면 누가 좋아집니까?
시공업자들입니다.
3개월만에 바로 현찰 가져갑니다. 실물경제 구조가 그렇습니다.
단가하락에 사업주들 고통받을 때 즐거운 비명 지르는 것들 누구입니까?
시공업자들입니다. 헐값에 매입가능 하니까요.
시공업자들 버켓리스트 중 하나가 자사발전소 몇 십 메가라고 떠들고 다니는 졸부들, 현혹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사업주들을 위해서라고 하죠?
후레아들너ㅁ입니다.
문정부 신재생 정책 자알 한다, 했던 것들이 단물 다 빠먹고 정부 성토하는 것 보세요. 비루한 인생들!

ESS환불해주세요 2021-06-14 13:42:14
이 정권의 모든 정책은 한마디로... '1문3무 다!!!'


문제다! 무식하다! 무능하다! 무대뽀다!


기자님 이 사람들이 망쳐놓은 이 많은 것들 누가 수습할까요ㅠ

태양광 2021-06-14 13:37:08
소규모태양광 발전사업자 로서 한마디 합니다.
정부시책만 믿고 있는돈 없는돈 다끌어 모아다 어렵게 태양광 사업 했는데..
장기고정계약 입찰이라는 제도가 어떤놈은 150원 계약 어떤놈은 140원 계약 이건뭐 눈치게임인가? 똑같은 전기생산을 해서 국가가 전기를 매입하는데 왜 입찰을 하는건지?
국가가 그냥 올해는 kw/ 150원 매입해준다 그러면 계약하는 사람 /안하는 사람 모두 불만이 없을텐데. 정말 뭐하자는건지 8년 정도면 원금회수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16년 해도 될까말까
거기다 한술더 ess 설치한 사람은 뭐 정말 또라이지요... 정말이지 국가가 원망스럽습니다..

강성일 2021-06-14 13:31:24
기자님의 정확한 신재생에너지 민낯을 보는것 같습니다. 동감합니다.

2021-06-14 13:30:15
정말 무능한 정부와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그 속에 부패지수는 최고이고,이럴때 서민의 곡소리는
최고치에 오릅니다.
기자님 정부 현실을 너무 잘 표현 해 주셨네요

나그네 2021-06-14 13:12:47
기자님, 글에 절대공걈합니다. 너무 잘 쓰신듯~
서민들 피 빨아먹는 정책, 무능정부

자업자득 2021-06-14 10:26:56
공기업, 대기업 쏠림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교란세력 시공사들의 신뢰상실에 따른 자업자득 측면으로 시공사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맡길 수 없음이다.

김주인 2021-06-14 10:23:05
시공사만 살판났다.
중소규모시공자들의 불법과 탈법, 편법, 횡포, 사기에 대한 철퇴와 퇴출이 우선이다.
중소규모시공자들의 강력하게 통제하고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밀고 가는데 성패가 달려 있다. 제1의 수혜자로 이익을 독점하다시피한
중소규모시공자들의 파이를 회수해서 일반사업자들에게 나누어 줘야한다. 중소규모시공자들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 탈법, 편법, 사기 등 시장교란에으로 정책은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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