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의결
[이투뉴스] 7월 14일부터 수소충전소 설치 인허가 절차가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령 조항에 따라 7월 14일과 12월 30일에 시행된다.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이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장관이 설치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를 신설했다. 의제는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주된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이 원스톱 서비스 창구로서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행정절차 진행으로 인한 시간적 지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또 자동차제작사가 결함 있는 운행차에 대해 결함시정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이 불가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리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개정안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일괄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제작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결함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이 올해 12월 30일부터 운행 중인 자동차까지 적용된다. 교체는 결함없는 유사차량으로 교체, 환불은 구매 후 1년 이내인 경우 전액 환불, 재매입은 차량 운행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제하고 제작자가 매입하게 된다.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관련 부지 및 설비 사항 이외에 추가로 설치비용 및 소요 기간 등을 작성한다. 첨부 서류로 설계도서, 공정일정표 등 설치 관련 서류와 인허가 의제에 따라 설치 인허가와 관련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설치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계획의 기술적 검토를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신청 및 인허가 의제 도입에 관한 설치계획 실무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장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하고, 결함 있는 운행차 교체·환불·재매입 규정 도입으로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와 소비자 피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 개정 목적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며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로 수소충전소를 조속히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