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위원회 개최 '분산에너지 추진전략' 심의
[이투뉴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일부지역 계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2023년까지 1조1200억원을 투입해 한전 신원남변전소 등 주요변전소 12곳에 1.26GWh규모 ESS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LNG를 연료로 하는 500MW이하 지역난방 열병합설비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 및 입찰제 참여 ESS에 송·배전망 투자회피와 계통안정화 편익을 고려한 보상지원이 마련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제23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등을 상정해 심의했다. 이날 공개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에 의하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공급과 수요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중앙집중형 현행법령과 시장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까지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3년 분산에너지 특구지정과 혁신제도 실증을 거쳐 이듬해 분산에너지 친화적인 에너지시스템을 확산을 완료한다는 일정이다. 분산형 전원은 젼력수요 지역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40MW이하 발전기와 500MW이하 집단에너지·구역전기·자가용설비를 말한다. 연도별 분산형 전원 비중목표는 2025년 17%, 2030년 19%, 2040년 40%이다.
산업부는 전력계통의 분산에너지 수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육상의 경우 500kW 이상, 제주는 100kW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2025년까지 정부지원으로 발전량 정보제공장치를 달고, 계통사고 시 비정상전압과 주파수 발생시 자동으로 출력과 전압을 제어하는 기능과 스마트인버터 설치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해 한전 주도를 대규모 ESS를 설치하는 계획도 담겼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전략에서 내년부터 2023년 사이 1조1202억원을 들여 1265MWh의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ESS를 12개 변전소에 설치하고, 추가로 2025년까지 3100억원을 들여 신안 등 공용송전망 과부하 지역에 ESS 500MWh를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전기보일러나 히트펌프로 전환해 사용하는 P2H(Power to Heat) 섹터커플링을 위해 내년 이후 제주도 호텔이나 병원 등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비 설치·활용을 지원하고, 경제성 확보를 위해 한전의 산업용 경부하 전력요금보다 낮은 플러스DR요금제 적용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수소결합(P2H) 부문에서는 제주 동복 및 북촌 풍력단지 3MW급 수전해시스템 실증과 강원도 동해시 태양광연계 2MW급 P2G 실증 등을 추진하고, P2G 전용 전기요금제 개발과 수요지 인근 P2G설비 유치를 위한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허가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밖에 내년까지 V2G(전기차 양방향 충방전) 보조서비스 시장 참여을 위한 시장운영규칙 개정과 실시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플러스DR(잉여전력 시 정산금 지급) 활성화를 위해 양식장과 대규모 리조트 등 다소비사업장 참여를 발굴하기로 했다.
경영난으로 좌초자산화 우려가 높은 주유소에는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 분산자원을 설치해 충전전력의 일부를 자체 수급하는 에너지 수퍼스테이션으로 방안 적용도 검토한다.
지역난방 집단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연계 ESS의 분산편익 기여분을 시장 제도로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500MW이하 열병합설비에 대해 계통투자 회피규모, 발전효율 등을 고려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의 경우 발전량 예측제도나 재생에너지 입찰제 참여분에 한해 보조서비스 시장 개설전까지 한시적으로 편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제를 도입해 대규모 신규 전력소비의 지역분산도 유도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한전 홈페이지에 전국 42개 권역별 전력계통 여유현황을 공개하는 전력계통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규모 사용자에 대한 입지컨설팅을 제공해 데이터센터 등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로 했다.
작년말 기준 국내 데이터센터의 69%(1.1GW), 2028년까지 신규 예상 전력수요 93%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이에 정부는 정부와 한전, 전력거래소가 참여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해 밀집지역 외 입주시 수전용 송전설비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한시적 특례요금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자가소비 확대 차원에 산업단지 등 전력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자가사용 분은 REC발급처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의 경우 전력 직거래 등을 실증해 개방형 전력플랫폼 개발을 돕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신재생발전량 예측 및 입찰제를 도입해 재생에너지가 사전에 계획한 발전량을 오차율 이내로 충족할 경우 SMP 이외 추가로 3~4kWh의 정산금을 지급하고, 20MW 초과 발전기는 중앙급전자원으로 등록해 입찰요금과 용량요금을 지급함으로써 출력제어에 대한 기회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발전량 예측제도는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입찰제는 2023년부터 시행한다.
이미 예고했던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시장은 2024년부터 도입하고, 같은해부터 지역별 송배전 이용요금제도 개발해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이들 내용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담아 내년말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해 통합발전소(VPP)와 배전망 운영자(DSO. Distribution System Operator) 등 관련 제도도 실증하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서 "탄소중립은 기존 산업의 축소라는 수동적, 부정적 인식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을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선 전력망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과 재생에너지 변동성 극복을 위한 최적전원 구성과 섹터커플링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탄소 자원이 에너지시스템에 보다 많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에너지시장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하고, 올해말까지 탄소중립 에너지혁신 전략을 수립해 이를 구체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