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REC가중치 개편안 평가와 제안
[발언대] REC가중치 개편안 평가와 제안
  •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승인 2021.07.02 17:45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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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건물·수상 태양광 가중치 하락에 시장 직격탄 우려
국제기준에 부합한 재생에너지정책 수립·시행 필요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이투뉴스] 최근 몇 년간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 그린뉴딜 정책에 힘입어 재생에너지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태양광 시장은 2016년 910MW에서 2020년 4126MW로 4.5배 급성장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1%에 머물던 우리나라의 순수 재생에너지 비중도 2019년 5.05%로 증가했다. 

이런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국내 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의 기반과 구조는 대단히 취약하고 불안정한 실정이다. REC 급락, 2018년 산지법 시행령 개정,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조례 강화, 민원 빈발, 계통지연, 인허가 등 소프트비용의 증가, 발전공기업·대기업 주도 대형시장으로의 전환 등은 시장확대의 편익을 상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생태계 기반을 허물고 있다. 이는 부익부 빈익빈 심화, 중소사업자 사업환경 악화, 수익성 하락과 직결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세계 원부자재 상승, 미국의 중국 신장산 폴리실리콘 수입금지 예고 등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1사분기부터 재생에너지 인허가 신청건수 및 용량이 급감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자 영역인 염해지를 빼면, 세계에서 유일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조례 여파로 중소사업자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일반부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늘어나는 용량은 대부분 몇 년 전에 인허가를 받아놓은 것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적은 3GW 중반이 예상된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정부는 의욕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치지만 오히려 2022년부터는 태양광 시장이 2GW 대로 떨어질 위기에 놓여있다. 보급확대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던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돼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REC가중치 개편 주요 내용 및 평가
지난달 30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C) 가중치 개편안이 행정예고 됐다.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주도했던 태양광이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위기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때에 예고된 개편안이기에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이번 개편안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전환설비 가중치 부여대상과 기준, 대규모·임야·건축물·수상형 태양광 가중치 조정, 태양광연계ESS, 풍력연계ESS 및 부생가스 가중치 삭제, 육상풍력 가중치 상향, 해상풍력 기본가중치 상향 및 수심 기준 추가, 연안해상풍력 가중치 신설, 수력 가중치 상향 등을 담고 있다.

REC가중치 개편안 중 FIT 전환설비 가중치 부여대상과 기준을 마련한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부생가스 가중치 삭제는 재생에너지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았던 것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수력 가중치 상향은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기반강화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된다. 

하지만 개편안 중 몇 가지는 태양광 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건물 태양광 가중치 하락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태양광시장의 급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건물 태양광은 중소사업자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업대상지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 용이하게 보급을 확대할 수 있고 분산전원의 측면에서도 적격이다. 또한 정부의 그린뉴딜 5대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 그린산단 구축, 무역기준화가 되고 있는 RE100에 대응하고 산단RE100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강화해야할 분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에 대한 가중치를 대폭 하락시켰다. 만약 그대로 시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상 태양광은 이격거리에 묶여있는 일반부지를 대신해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수출경쟁력도 뛰어난 블루오션이다. 지난 10여년의 노력 끝에 이제 막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상의 특성상 사업대상이 되기 힘든 100KW 미만을 0.1 상향하고, 실제 주 사업영역인 3MW 이상은 가중치를 대폭 떨어뜨렸다. 전략적 가치가 있는 시장이 막 꽃피려는데 서리를 맞는 형국이 될 게 뻔하다. 현행 가중치를 유지하고, 해상풍력처럼 수심과 특성에 맞는 세심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해상 태양광·소형풍력 가중치가 제외된 것도 안타까운 대목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소득 증대, 귀농 귀촌 활성화, 소멸해가는 농촌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농민·농업·농촌은 위한 최상의 솔루션이다. 그리고 솔라팜, 스마트팜으로 세계시장 개척 가능성이 무한하다. 

해상 태양광은 해상풍력처럼 태양광의 미래 성장 버전이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과 탄소중립을 위한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측면에서 시장을 열어나가야 한다. 외국과의 경쟁에서도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다.

소형풍력은 초속 2-3m에서도 전력생산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지형에서 효과적인 발전원이다. 바람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저위도 국가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세계 풍력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특히 소형풍력+태양광의 믹스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 증대와 이용율 증가, 사업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우선 새만금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재생에너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안
산단RE100화, 중소사업자 보호(대중소 동반성장 생태계), 수용성 강화, 원활한 보급확대, 산업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REC 개편안의 수정과 보완을 요청한다. 산업계, 재생에너지 협단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건물 태양광 가중치 현행 유지 ▶수상태양광 가중치 현행 유지 ▶영농형 태양광 가중치 신설 ▶해상태양광 가중치 신설 ▶소형풍력 가중치 신설 및 태양광과 믹스 등을 정부에 요청드린다. 정책당국의 전향적 조치를 기대한다. 

덧붙여 지면을 빌어 재생에너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한다. 국제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야 걸음마 단계를 지난 것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꼴찌 그룹에 자리한다. OECD 30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9년  27.2%였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38%였다. 사상 처음으로 화석에너지(석탄+석유 37%)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 미국과 유럽은 탄소중립의 목표 아래 에너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탈탄소경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자발적인 RE100운동으로 세계 무역기준과 산업구조를 바꾸고 있다. 21세기 세계 경제패권의 향방이 어디에서 결정되는지 잘 아는 까닭이다.

정부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속도조절론 같은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담대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전환 정책을 가속화해야 한다. 정치권은 에너지 정쟁화를 멈추고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화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하기 바란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재생에너지 정책수립 및 시행(신재생에너지 분리, 원별 특성에 맞는 지원)▶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향 조정(9%->13%)▶지자체 이격거리 제도 개선(거리규제가 아닌 입지규제로의 전환, 합리적인 원칙·기준 도입, 태양광 이격거리 표준안 마련) 등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위 3가지는 REC가중치 개편에 앞서 해결해야 할 선결조건이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지속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88sabah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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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원 2021-07-05 10:50:34
산자부 REC개편과 관련
제대로 말해서 온갖 편법으로 신재생 방향과 체계를
망가뜨려 놓는데 1등공신 시공사와 분양사들이
시공사들 자기이익에는 당당히 맞서자고 선동하는데,
사업주 이익에 반해서 공갈과 협박, 금융사기로 강탈해가는 시공사 니들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

김이락 2021-07-05 07:50:00
잘 읽었습니다.
시행분양사에게 당한 태양광 피해자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도 듣고 싶네요.....

Fit 2021-07-05 00:42:57
Fit 수십개를 굴리는 사람들
진짜농민일까.

농막 2021-07-05 00:30:41
정우식 부회장과 양이원영 의원은
중소시공사 뒷배 노릇을 당장 멈춰라.

신재생에너지 거대 담론 뒤에
시공사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뒤돌아 봐야 할 때다.

중소시공업자들을 옹호할 때
일반 사업주 골병드는 소리 높아간다,는 것을.....

강준원 2021-07-05 00:04:47
시공사 얘들
건물, 지붕 REC가 어떻고.,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
어디서 줏어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오늘도 가중치 가지고 요란을 떠는데

니들 사업주 위한 거 아니잖아.
니들 뱃속 채우려고 하는거잖아.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지껄이고 폼 잡는데,
뒤에서는 사기와 꼼수, 협작질로 사업주들 돈을 강탈해 가는 쉐이들이 참 시끄럽네요.

윤상규 2021-07-04 21:39:06
부산에서 건축사를 운영했습니다.
나이들어 사업을 접고 귀촌해서 창고 지붕에
태양 광하려 시공사 여러군데 만나봤는데 ,
이 바닥에 제대로된 태양광업자를 만나지 못해
설치를 포기했습니다.
시공사들 문제투성이 입디다.

김두식 2021-07-04 16:33:31
태양광은 일반서민들, 일반농민들은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시민 2021-07-04 16:29:23
신쟁생에너지 중 태양광으로 수익을 내는 층은
누구인가요? 일반서민과 소작농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본다면 쌍손들어 환영한다.

의견 2021-07-04 16:24:14
평가, 제안에 앞서 몇가지 의문들
신재생에너지 정부정책의 잦은 변화, 변경원인 제공은 누가했을까?
과감하게 밀고가야 할 신재생 정책을 보수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들은 누구일까?
태양광 부정적 여론은 누가 만들고, 누가제공했을까?
오늘도 불법, 탈법, 편법을 부추키며 전국 곳곳을 들쑤셔 놓는 것들은 누구일까?
1인, 1사가 수 십개 태양광이 가능하도록하여 땅값 올려놓고 온갖 편법으로 부를 쌓아온 것들은 누구일까?
불공정계약서, 금융사기, 공갈과 협박, 온갖 거짓말과
책임 떠넘기기 등 사기의 온상지는 어디일까?

진정한 2021-07-04 11:36:44
시공사사기꾼과 앉아서 회의하는 모습을 보니 신뢰가 안가네....

농민 2021-07-04 11:34:47
정우식 부회장을 믿고 싶습니다만,
중소태양광시공사 사기실태를 알기나 합니까?
중소시공사 영업체질 개선 없이 성공할 것이라 봅니까? 오늘도 사업주를 골병나게 하는 시공사들 작태를 알기나 합니까? 공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을 누가 제공사는지 알기나 합니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소시공사에 낚여서 외면하는 겁니까?

김진균 2021-07-04 07:37:47
시공사 개선없이 모두 다 부질없음이다.
피해자만 양산되는 태양광산업 구조를 어떻게 깰건지 를 먼저 대안을 제시해 주시라.
Rec가 오르든 내리든 일반사업주들이 시공사 봉인오?

선재규 2021-07-03 20:36:02
올바른 제안이네요^^

기후변화 2021-07-02 20:26:33
아주 훌륭한 평가와 제안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한쪽은 늘리고 다른 한쪽은 줄이는 반쪽짜리 REC가중치 개편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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