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단체, REC가중치 개편철회 성명서 발표
"대규모 태양광, 풍력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 요원"
[이투뉴스] 환경·에너지단체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변경안에 대해 소규모·시설물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규모 태양광, 풍력사업 만으로 탄소중립 달성이 힘들며, 개정안대로라면 2050 탄소중립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과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에너지전환포럼 등 환경·에너지시민단체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REC 가중치 개악 철회 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REC가중치 개정안 행정예고를 한 후 온라인 공청회를 가졌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업계는 공청회가 일부 인사만 참여하는 등 일방향 통보식으로 진행돼 본연의 취지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환경·에너지단체들은 “산업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탄소중립을 향한 국가목표에 역행할까봐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지난 4월 한국형 FIT 개편으로 참여횟수를 제한한데 이어 이번 가중치 개정으로 중소규모 태양광사업자의 보급의지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화석연료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발전소를 늘리는 것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생에너지는 소규모로 골고루 주어지므로 개인과 지역 공동체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전력 사용량 3분의 2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단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산업부의 가중치 개편은 소규모 태양광 참여는 억제하면서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에 집중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다고 역설했다.
환경·에너지단체들은 “소규모 재생에너지사업은 지역주민 소득과 고용을 증대하고, 분산형 전원으로 송배전 부하를 줄인다. 또 에너지전환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제고하는 만큼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이라며 “소규모 재생에너지 분야에 시민참여를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일련의 제도 개정을 통해 오히려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RPS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을 철회하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야 한다"며 "연내에 탄소감축계획(NDC)이 나오면 산업부도 그에 따른 연차별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마련하고, 지원대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