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치의 시즌, 에너지의 미래
[기자수첩] 정치의 시즌, 에너지의 미래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1.07.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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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다가왔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미 정당별로 대선후보 등록과 함께 예비경선이 시작돼 연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또 아직 정당에 속하지 않은 유력주자들도 하나 둘씩 캠프를 꾸리고 20대 대통령을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나섰다.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도 정치 시즌이라 부를 수 있지만 대선만큼 파괴력이 크지 않다. 행정부 수장은 물론 집권세력이 연장 또는 통째로 바뀌는 만큼 국가적으로 많은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정책 역시 별반 다를 게 없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에너지문제는 이미 다가오는 대선의 중대한 이슈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로 탈원전을 둘러싼 이슈와 함께 에너지전환 속도를 둘러싸고도 의견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야권 후보들은 연일 ‘꼼수로 얼룩진 탈원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으며,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속도조절론도 비판의 단골메뉴다. 반면 여권은 별 대응 없이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분위기다.

따라서 정권이 바뀔 경우 국내 에너지 정책기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 여부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등은 커다란 변화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야권의 유력후보 상당수가 연일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며 맹공을 퍼붓는 것만 봐도 시끄러운 미래가 엿보인다.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공감은 하지만 목표달성 시기 및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선 이견이 크다.

또 하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다. 바로 ‘대통령 공약에 넣어 당선됐으니, 국민이 동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지금 발생하는 원전(현정부는 脫원전이 아닌 減원전이라 부른다)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둘러싼 정쟁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넘어가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것이 뻔하다.

물론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의회권력이 남아 있는 만큼 곧바로 정책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또 정권이 바뀔지 아닐지는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어느 세력의 주장이 옳다고 옹호할 의도는 전혀 없다. 단지 지금의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공무원들도 눈치밥만 늘도록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단기나 중기 정책이 아닌 에너지 대계를 세우기 위해선 때 여야 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법적으로 명쾌하지 않다면 관련 법령 제·개정도 고려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더 이상 미뤄선 우리의 미래도 없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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