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센터, 현행 3단계서 4단계로 확대 개편 검토
업계 “모듈 탄소인증 부담 완화, 시장활력 등 기대”
[이투뉴스] 정부가 태양광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입찰부터 탄소인증제 등급에 변화를 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업계는 현행 제도를 두고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커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탄소인증제 등급 개편을 위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인증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모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 당 이산화탄소 총량을 CO2‧kg으로 계량화해 관리하는 제도다. 신재생센터는 지난해 하반기 RPS 경쟁입찰부터 탄소인증을 받은 제품에 계량점수를 적용해 모듈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탄소배출량을 인증 받은 태양광모듈은 3등급으로 나눠 ▶1등급(670kg·CO2/kW이하) 10점 ▶2등급(670kg·CO2/kW초과 830kg·CO2/kW이하) 4점 ▶등급외(830kg·CO2/kW초과 또는 탄소배출량 미검증 제품) 1점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업계는 탄소인증을 받은 제품 간 점수 차이가 6점이나 나기 때문에 구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업계와 신재생센터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개편안은 2등급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이다. 신재생센터는 2등급 제품 탄소배출량 관리구간에 중간기점을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670kg·CO2/kW초과 830kg·CO2/kW이하인 모듈에 2등급을 주는 현행 제도에서 중간 기점이 되는 740kg·CO2/kW 구간을 추가하는 방식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 방안은 탄소배출량이 740kg·CO2/kW를 초과할 경우 3등급을 부여하되 이보다 배출량이 적을 경우 2등급을 주고, 경쟁입찰에 적용되는 점수도 일부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즉 ▶670kg·CO2/kW이하는 1등급(10점) ▶670kg·CO2/kW초과 740kg·CO2/kW이하 2등급(7점) ▶740kg·CO2/kW초과 830kg·CO2/kW이하 3등급(4점) ▶830kg·CO2/kW초과 또는 탄소배출량 미검증 제품은 등급외(1점)로 설정해 등급 간 점수차이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태양광업계에서는 구간 세분화를 두고 의견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 제도 개편에 찬성하는 측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완충 구간이 나와 기업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며 “그동안 탄소인증 1등급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중간등급이 생긴다면 태양광모듈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탄소인증제 구간을 세분화해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모듈 제조에 들어가는 핵심 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구간을 신설해도 제조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은 모듈 원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간을 세분화해도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센터 관계자는 “현재 업계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으나 의견이 일부 갈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뿐 확정된 것은 없다”며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해 하반기 RPS 경쟁입찰 공고 전까지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