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과 LPG산업 기반 유지
[특별기고]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과 LPG산업 기반 유지
  • 채제용 기자
  • 승인 2021.07.19 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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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용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

경영위기 LPG판매업 지원 절실, LPG화물차 구입지원 확대 필요

[이투뉴스]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지난 7월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소비로 내수를 진작시켜 민생 경제에 활력을 제고한다는 포용적 회복 전략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 소비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 3대 패키지’로 전 국민을 고르게,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원을 편성했다. 집합금지, 제한조치 및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13만명을 지원하며, 지원 유형을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 지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으로 한시적으로나마 회장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했던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며 뒤늦게나마 정부의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결정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부족하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복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이를 현실적으로 증액하는데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LPG판매업의 경우 지난 3월 버팀목 플러스 자금에서는 소매부분이 제외되어 아쉬움이 많았던 바, 타 에너지연료와 비교해도 실물경제 위축에 따른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손실보상법이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피해 지원금 형태로 가닥이 잡히면서 소상공인들은 피해지원금 규모에 관심을 기울여 왔고,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권한대행을 하면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상호보완 형태로 이뤄지면서 소상공인 피해의 실질적인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규모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욱 늘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손실복구와 이를 기반으로 한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4차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차량시위 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이때에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 지원대책 마련을 기대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므로 정부의 보다 유연한 정책추진을 제안한다. 최근 탄소중립으로 예산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의 2022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생계를 위해 LPG화물차를 구매하는데 이용하여 왔다.

환경부에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2022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의 예산유지 및 확대를 제고하여 줄 것을 요청드리며, 24시간 불철주야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소상공인에 한해 경유차 폐차조건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줄 것을 제안한다. 산업부에서도 LPG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소상공인인 LPG판매업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나마 복구하고 LPG산업의 기반이 유지되는데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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