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열병합 현대화사업 법적 분쟁으로 비화

[이투뉴스] 대전열병합발전이 사실왜곡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반대투쟁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회사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따른 대응조치다. 이처럼 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던 것에 더해 법적 분쟁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전열병합발전은 현대화사업과 관련 유인물과 현수막, 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대전시 복합화력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인 박병철 전 대전시의원을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병철 투쟁위원장은 지난 4월경 반대투쟁委를 결성해 대전열병합발전의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오고 있다. 박 위원장은 현수막 수백 개와 유인물 등을 수시로 배포해 주민들에게 열병합발전설비를 위험시설로 오인하도록 앞장섰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5월에는 대전열병합의 사기행각을 고발한다며 “미세먼지는 1200% 이상, 온실가스는 무려 1000% 이상 추가로 배출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과 반대집회를 주도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대전열병합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대전열병합발전 측은 투쟁위원회가 결성되기 전부터 박 위원장에게 현대화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을 충분히 했고, 결성된 이후에도 수차례 미팅을 통해 환경오염 및 사업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은 물론 허위사실 공표 중단을 요청했으나 박 위원장이 오히려 회사를 고소해 어쩔 수 없이 경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소 이유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다.

대전지역 한 관계자는 “박 위원장이 내년도 대덕구청장에 도전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전열병합발전 현대사사업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대는 할 수 있지만 사실왜곡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