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
[이투뉴스 사설]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시 에너지 자원 등을 담당하는 2차관 제도가 부활됐다. 과거에는 2차관이 에너지와 무역을 담당하는 체제였으나 이번에는 온전하게 에너지만을 전담하는 차관 직이 신설됐다는 점에서 색다른 의미가 있다.
앞서 정부조직 개편으로 폐지했던 2차관을 사실상 다시 설치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지만 그만큼 에너지 문제에 대한 시대적 절감성을 반영한 것이라 풀이된다.
또한 과거 2차관 시절에는 에너지를 담당하는 실 하나에 국이 3~4개인 형태였으나 이번에는 하나의 실에 4개 국을 배치하고 차관 직속으로 자원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관을 둔 것이 이색적이다.
사실은 차관 산하에 실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정상이지만 외면상으로 공무원의 직제가 늘어나는 비판을 의식해 실을 신설하지 않고 차관 산하에 두 개 국을 설치하는 약간은 이상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에너지자원실은 에너지 산업실로 명칭을 바꿔 총괄 정책을 맡는 에너지전환정책관과 전력혁신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등 4개 국을 뒀다. 과거 1개 과로도 존재하지 않았던 수소 담당업무를 국으로 승격시킨 게 눈에 띈다. 수소경제정책관 아래에는 수소경제정책과와 수소산업과, 에너지안전과를 배치했다.
이처럼 수소 업무를 관장하는 국단위 조직을 신설한 것은 현 정부의 수소경제에 대한 의지를 크게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소사회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 제국들도 지향해야할 목표점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수소를 양산하는데 넘어야할 장벽이 쌓여있는데다 안전 또한 확보되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소경제정책관의 신설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수소산업에 대한 육성과 투자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으로 봐도 무방하며 우리나라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지대한 노력을 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다.
아울러 국 규모보다는 작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당당하게 국으로 승격됐다. 이 역시 에너지전환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아래서 재생에너지를 그동안 중시해왔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전력을 담당하는 업무 또한 전력계통혁신과가 신설되면서 국으로 승격된 것은 전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개편된 조직이 부서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벗어나 앞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어떻게 기여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