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의지 담아 내년 환경예산 편성
탄소중립 실현의지 담아 내년 환경예산 편성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1.09.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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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11조7900억원으로 6% 증액
탄소중립 이행기반에 5조원 투자, 기후대응기금 6972억원도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7900억원으로 편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에 5조원을 투입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의지를 담았다.

환경부 내년 예산안은 전년도 10조1665억원 대비 5.5%(6102억원) 증액된 10조7767억원. 기금안은 전년도 1조49억원 대비 0.8%(64억원) 늘어난 1조133억원이다.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2조5000억원 규모)도 6972억원을 편성했다.

탄소중립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이같은 예산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예산 중 탄소중립부문은 5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중점 투자분야를 보면 우선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무공해차의 획기적인 보급에 나선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예산을 올해 4416억원에서 내년에는 8927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올해 1조1226억원에서 1조9352억원으로 72.4% 증액했다.

무공해차의 획기적 확산과 함께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2024년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퇴출을 목표로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34만대→36만대)하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9만대→3.5만대)은 축소했다.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저감사업도 본격화한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상향(50%→70%)하는 등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동참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및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203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나간다. 특히 환경부 소속기관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설치, 건물 일체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베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청정대기·생물소재·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시화호 주변의 조력,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발굴해 ‘재생에너지사용 100%(RE100)’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연계·공급을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 RE100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감축수단으로서 국립공원, 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 ‘국가 탄소저장고’로서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이 필요한 육상국립공원 내 단절된 농경지, 목장지 등 국공유지 1438ha를 복원해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한다.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을 위해선 노후상수도정비 1단계 사업의 조기완료(2028년→2024년까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정비가 시급한 시설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수도관망관리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또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강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우레이더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고도화한다.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탈플라스틱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편성했다. 먼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영화관·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에너지 재생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선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공공 열분해 처리시설 신규 설치(4개소)해 생산된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한다.

2017년 이래 3차례 종합대책 수립 및 미세먼지 8법 제·개정, 계절관리제 시행 등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선 미세먼지 역시 생활주변과 사업장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투자를 계속한다. 이를 위해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300억원→396억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중질유→청정연료)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재정역량을 집중했다”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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