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매스, 에너지화보다 자원순환 관점서 범부처 협력해야"

[이투뉴스]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생산 관점에서만 접근할 경우 자원순환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지속불가능하며, 실생활이나 환경개선이 병행되지 않는 농어촌의 에너지화시설 확충은 태양광‧풍력처럼 수용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도헌 홍성 원천마을 성우농장 대표는 양이원영 더불민주당 국회의원과 에너지전환포럼, 바이오에너지포럼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탄소중립시대의 바이오매스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다들 에너지화에 관심이 있지만, 탄소를 활용하고 남는 부산물을 어떻게 순환시킬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에 따르면 바이오매스는 질량대비 에너지밀도가 낮고 계절별로 수확량과 품질편차가 커 운송이나 물류비용에 대한 체계적 고려가 필수다. 아울러 가축분뇨 등은 에너지화 이후에도 부산물이 남아 처리비용과 순환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지속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목재가 됐든 가축분뇨가 됐든 특정지역내 에너지네트워크와 공간배치 및 설계 최적화, 지역내 융화가 중요하다.

이 대표는 “바이오매스는 에너지만 생각하면 순환체계나 풍선효과를 고려하지 못하고, 수익을 높여달라 하지만 수집비용과 처리방식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사상누각”이라며 "바이오순환을 최상위 개념으로 두고 환경부, 농림부도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 분산전원으로 한정해 활용하되 대형화력발전소용은 전소‧혼소‧기설‧신설 구분없이 정책지원을 중단하고, REC는 해외처럼 연료가 아닌 설비규모에 따라 차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대형발전소에서 연간 300만톤 이상의 목재펠릿을 수입해 태우는데, 그 양이 2018년 기준 세계 3위”라며 “그렇다고 국산대체는 현재의 벌채형태나 부실한 증명절차 등을 볼 때 산림생태계 훼손우려가 있다. 일반원목을 섞거나 수집량을 과대계산해도 산림청이 법적제재를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원은 “대형화력발전 바이오매스 보조금을 어떻게 소규모 분산으로 개편할지 고민해야 한다. 국내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연료를 조달한다해도 골리앗급 발전소에서 태워지면 석탄이나 다름없다”면서 “전기만 생산하는 대형화력 보조를 없애고 수입산은 일몰시키되 일본처럼 규모에 따라 REC를 차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유근 녹색탄소연구소장은 “유럽은 재생에너지의 60%가 바이오에너지이고, 그 중 70%를 목재로 조달하는데 우리나라 국토면적 중 산림면적은 유럽의 2배가 넘는 63%”라면서 “하지만 그런 가능성과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큰데 목재를 먼저 사용하고, 물질사용이 끝났을 때 에너지로 활용하는 원칙을 잘 지켜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이 국제사회의 개념과 궤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는 열과 전기, 수송 등의 통계 데이터를 다 내놓는데 우리는 1차에너지에 수소가 들어가 있고 열과 전기도 혼재돼 있다. 추측컨대 연료전지를 보호하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독점사업구조와 결합돼 재생에너지 개념에 혼란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승재 나무와에너지 대표는 “독일에는 샹트페터 마을처럼 주정부가 인정해 준 바이오에너지 마을이 170곳에 이른다. 최근 샹트페터 마을 인근 30km 이내 14개 마을이 추가로 바이오매스 난방에너지 사용에 동참했다”며 “유럽은 목재산업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나무를 열병합과 목재칩으로 사용해 임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난방에너지를 마을단위 분산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독일 검은숲마을 사례를 소개한 마하쿠스 보너트 임업사의 발제내용에 의하면, 샹트페터 바이오에너지 마을은 바이오매스 난방으로 연간 1만83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있다. 1500여명이 사는 마을 중심부가 12km 길이 열배관으로 연결돼 270개 건물이 가스나 등유대비 25% 저렴한 에너지를 쓰고 있다. 이 과정에 주민들은 조합을 설립해 사업주체가 됐고, 정부는 열배관 비용 등 사업비의 25%를 지원했다. 그는 “건물이 1차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 인증서를 받는데, 이 증서가 주택을 거래할 때도 저에너지주택임을 증명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탄소중립시대의 바이오매스 정책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서경선 바이오에너지포럼 준비위원(진에너텍 전무)은 국내 바이오매스 기술적 잠재량이 1509만TOE에 달해 이를 잘 활용하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하지만 바이오매스 주무부처가 없다보니 통계도 부실하고, 정부의 일관되고 종합적인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바이오매스는 자원순환에 가장 적합한 재생에너지로, 일본처럼 바이오매스활용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부처별로 산재한 바이오매스 관련업무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와 농산어촌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면서 “독일은 소규모일수록 더 많은 정책지원을 한다. 우리도 수거비용이 높은 바이오매스는 REC를 상향하고 장거리이송 연료는 탄소중립 차원서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규모 분산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완주, 횡성, 양평에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목재는 고부가가치로 활용하고 산림에서 방치된 것을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그간 제기된 문제점은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제재수단도 보완할 예정이다. 앞으로 방향성을 분산형으로 가려한다. 다만 소규모를 얼마로 할지는 의견이 분분해 상당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바이오매스에 대한 고민 중 하나는 국내 산지가 63%임에도 미이용을 활용하려면 생각보다 그 양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작년에 소비된 목재펠릿 320만톤 가운데 290만톤이 수입산이다. 국산산 활성화를 위해 가중치를 조정하고, 기존설비는 공기업 등과 자발적협약을 통해 지원을 줄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그럼에도 국산자원으로 모두 대체가 불가능할거라 본다. 국산 활성화를 위해 어디까지 경제적 인센티브를 줘야할지도 고민”이라며 “분산형 체계에 대해선 늦었지만 연구용역 착수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우린 이미 지역 열공급체계가 LPG나 LNG로 잡혀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양한 바이오에너지 자원이 활용되도록 환경부 등과도 정책공조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