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및 알뜰주유소는 유류세 인하분 즉시 반영”
“직영 및 알뜰주유소는 유류세 인하분 즉시 반영”
  • 김진오 기자
  • 승인 2021.11.04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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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재부 차관, 저유소 운영 및 배송 24시간 가동 및 분할 공급

[이투뉴스] 정부는 내주 유류세 인하를 앞두고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는 내렸어도 유통과정에서의 소요기일로 인해 국민들이 즉각 체감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갖고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차관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2%로 9월 2.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가격 등이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짚었다. 또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차질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서민경제와 물가안정을 위해 범부처차원에서 총력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12일(잠정)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 간 유류세를 20% 인하하는 물가안정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됐다.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조치 이후에도 인하 전에 반출한 석유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가격반영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대책을 철저히 수립, 집행키로 했다.

먼저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별 배정물량을 분할공급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유사를 포함한 관련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하는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이 즉시 반영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독려해 자발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주유소 가격정보 사이트 오피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격인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를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사 공급가격 및 전국주유소 판매가격을 일일점검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추진하는 LNG 관세율 0% 적용을 통해 민수용 가스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고, 12월부터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에 관세인하분을 반영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미국·중국·EU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국내외 물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서민 체감도가 높은 석유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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