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카드 수수료 인하 TF팀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방안 연구' 발표
우리나라 카드수수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되며 실질적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한 결국은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이는 사회적 고비용구조의 한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주유소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TF팀은 ‘주유소 업계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수수료율 인하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TF팀은 최근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국제유가와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유류 관련 세금, 주유소의 세금 부분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조세연구소를 통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2000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의 주도하에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전체 평균이 2.33%와 주유소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1.5%는 호주의 전체 평균 0.8%에 비해 2~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평균 1.75%)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가 1% 정도의 수수료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우리나라의 카드 수수료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또 "유럽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스터가 과점 상태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 유럽 27개 회원국에 대해 마스터카드사의 정산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움직임에 함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주유소 경영 여건의 악화에 따라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에 따른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도 12월 현재 주유소 수는 1만2139개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유소 월평균 판매량은 전년대비 0.7% 감소한 1022드럼이다.
전국 월평균 판매량 기준으로 볼 때 주유소의 영업이익률은 2005년 1.7%, 2006년 1.4%로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매출원가 비중은 매년 높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판매관리비 비중은 2005년 5.8%에서 2006년 6.2%로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용역 보고서는 영업이익의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카드 수수료라고 진단했다.
또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비중이 큰 주유업종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은 2007년 12월 현재 1.5%이지만 실질 카드 수수료율은 3~4%대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또는 ‘신용카드 특별세액공제’ 등의 세금부분 신용카드 수수료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현금 판매보다 신용카드에 의한 판매의 경우 0.7%에 가까운 마진 차이가 발생하고 차이의 절반이 세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주유소 경영에 매우 위협적이며, 타 업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TF팀 관계자는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유소 업계의 최대 숙원사업인 ‘카드 수수료율 인하’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는 날로 악화되는 주유업계의 경영난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