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환 측면 접근 필요
초기 재생에너지시장 확대 위해 국가주도 입찰 도입
[이투뉴스] 정부가 파리협정 목표에 기반해 2030년까지 탈석탄을 이루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면 76만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시장 안착을 위해 단기적으로 정부 주도의 입찰제도를 도입해 대량생산체제와 가격경쟁력을 갖춰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이사는 25일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가 주최한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세미나에서 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이사는 석탄발전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모두 퇴출할 경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시나리오보다 2.8배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석탄발전소는 이미 재생에너지보다 LCOE가 더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표적인 좌초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많은 연구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공편익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9차 전력기본계획에 기반한 정부의 탈석탄 시나리오와 파리협정 목표에 기반한 2030년 탈석탄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탈석탄 시나리오를 통해 두배 이상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고, 일자리 역시 136만개가 추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2034년까지 석탄발전 24기를 가스발전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정책 시나리오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하고, 이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로 전환하는 탈석탄 시나리오를 비교해 연구했다.
연구결과 탈석탄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25년까지 매년 신규 일자리 6만2000개 이상을 창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9만2000개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과정에서 장비제조 뿐만 아니라 건설 및 설치, 설비 유지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광역지자체에서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탈석탄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이사는 “재생에너지산업이 보다 큰 편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보급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전환 측면에서도 에너지자급율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전환계획 등 세밀한 정책 준비와 재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국내외 재생에너지산업 시장규모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초기 재생에너지산업이 대규모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목표를 설정해 재생에너지 물량을 입찰하는 국가입찰제도를 단기적으로 도입해 기업이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 이사는 “지난해 신규 발전설비 중 82%가 재생에너지일 정도로 글로벌 에너지시장은 재생에너지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며 “미국 및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그리드 패리티를 이뤄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재생에너지 확장성 측면에서 전통에너지원은 이를 따라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시장규모가 5조원 정도에 불과해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성장속도가 너무 늦고, 올해 들어 태양광 신규설치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REC 가격변동성과 님비현상으로 인한 비용증가 영향을 최소화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차태병 SK E&S 부문장은 “직접 PPA는 기업과 장기계약 기반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에도 과도하게 높은 비용으로 기업들이 선뜻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며 “PPA 활성화를 위해 송배전망 이용요금 등 부가비용에 대해 PPA 도입 초기에는 면제하는 등 비용부담을 완화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문환 한화큐셀 부사장은 “단기적으로는 수익공유 관점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관련 교육시스템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내수시장 확대와 제조업에 대한 투자증대 등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환 풍력산업협회 부회장은 "풍력산업은 정부 정책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16.5GW의 신규단지가 건설돼야 함에도 여러 걸림돌로 인해 보급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며 "발전사업허가 기준 상 기간연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국내 전력계통을 보강 지원하고, 계통망 개선 및 확충에 대한 투자와 계통효율화 선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주민수용성 사전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지역과 사업별 상황을 고려한 수용성 지원정책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순형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고문은 "태양광발전은 최근 지자체 규제강화로 신규사업 진척이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형 FIT에 거리제한까지 추가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해소를 위해 태양광시설 입지표준안을 명문화해야하며, 한국형 FIT제도 변경 역시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합당한 경과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2050 탄소중립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는 확고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문제와 비용분담을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가 재생에너지 보급속도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나온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