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2년 예산 11조8530억원 확정…기후기금은 6415억원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국민생활환경 개선에 재정역량 집중
[이투뉴스] 내년에 수소차와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 및 인프라 확충에 올해보다 81% 늘어난 2조8280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 11조1715억원 대비 6.1% 늘어난 11조8530억원이다.
환경부는 내년에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및 그린뉴딜 사업 본격화를 시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생활환경개선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630억원이 증액됐다.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구축,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등에서 1679억원 가량이 늘어났다.
반면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고려해 내연기관 차량인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정부안 대비 물량 및 단가를 축소했다. 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등의 사업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등 1049억원이 감액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주무부처로서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30년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 수소차 2만8000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확충에도 총력을 다한다.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는 올해 4416억원보다 102% 증가한 8928억원을 책정했고,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 역시 올해 1조1226억원 대비 72% 증가한 1조9352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무공해차 1회 충전주행거리를 직접 인증하는 시험동 구축(∼2023년)에도 착수한다. 무공해차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구매 수요 창출과 공급확대의 선순환 구조로 마련하기 위해서다. 다만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확대(34만대, 3264억원→35만대, 3360억원)하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9만대, 1710억원→3.5만대, 578억원) 편성했다.
생산·유통·소비·재사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버려지던 폐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시설 확충 및 현대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을 고르게 증액했다. 또 안정적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재생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을 신규(4개소, 설계비 12억원)로 추진한다.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산업 선도분야 중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더불어 환경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녹색전환·탄소중립 지원을 통해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기반도 마련한다.
낙동강 유역 1300만 주민의 먹는 물 안전 확보와 지역 간 합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등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 예방관리를 위한 재정투자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중 취수원다변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덧붙여 구미·대구 산단의 하·폐수 처리장에 미량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수질개선시설 설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생활주변과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한다. 먼저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보급을 확대(23만대, 300억원→61만대, 396억원)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
핵심생태계에 대한 보전·복원 분야는 비무장지대(DMZ)와 국립공원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립공원 저지대 등을 활용한 고품격·친환경, 생태체험·탐방시설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 여기에 야생동물구조센터 증·개축비 및 운영비를 늘려 유기·외래 야생동물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환경부 지출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을 6415억원 편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청정연료 전환지원 예산 100억원이 확정됐으며, 할당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80개소, 222억원→98개소, 879억원)도 크게 늘렸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은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을 비롯해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