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입찰 배점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등급간 점수 차 5점씩 부여
업계 “국산 태양광 경쟁력은 낮추고, 대기업 모듈 제조사 배불릴 것”
[이투뉴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내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입찰부터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탄소인증제) 등급 세분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 배점도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하고 저탄소모듈 가격도 인하를 모색한다. 반면 태양광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결국 제조사만 이득을 보는 형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재생센터는 3일 태양광발전사업자 및 시공사를 대상으로 RPS입찰 평가지표 변경 설명회를 가졌다.
신재생센터는 신규설비시장에서 탄소인증제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탄소인증제 가점을 세분화하고 계량평가 지표도 일부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인증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모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 당 이산화탄소 총량을 CO2‧kg으로 계량화해 관리하는 제도다.
신재생센터는 신규설비시장에서 저탄소제품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탄소인증제 평가배점을 현행 10점에서 최대 15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찰가격 평가를 70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센터는 2등급(670kg·CO2/kW초과 830kg·CO2/kW이하)의 범위가 넓어 검증실적의 70%가 해당 구간에 집중돼 있고, 입찰시장에서는 1등급 구간으로 제품 편중이 심화돼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자 현행제도에서 중간기점으로 730kg·CO2/kW를 신설해 가격부담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탄소인증제 배점을 4단계로 나눠 ▶670kg·CO2/kW이하는 1등급(15점) ▶670kg·CO2/kW초과 730kg·CO2/kW이하 2등급(10점) ▶730kg·CO2/kW초과 830kg·CO2/kW이하 3등급(5점) ▶830kg·CO2/kW초과 또는 탄소배출량 미검증 제품은 등급외(1점)로 설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배점은 높이되 등급 간 점수 차이는 줄인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센터 관계자는 “저탄소 제품 구간을 확대해 발전사업자 투자여건에 따른 옵션 선택을 개선하고 저탄소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해 계량지표 배점을 상향했다”며 “입찰시장 1등급 제품 편중 해소뿐만 아니라 2등급 제품 수요를 확대하고 밸류체인 다각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추진안에 대해 사업자에게 실속이 별로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RPS입찰에 낙찰되기 위해선 사업자 대부분이 1등급 제품을 쓰고 있는데 탄소인증제 배점을 높이고 등급 간 점수차는 큰 변화가 없어 1등급 의존도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현재 RPS입찰에서 1점당 가격차는 kWh당 2.2원 수준이다. 탄소등급제를 적용해 5점을 높게 받은 사업자는 11원의 이득을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탄소인증제품 등급간 배점차이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이는 1등급 제품 수요만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태양광사업자는 가격이 싼 3등급 제품으로 현물시장이 참여하거나 1등급 제품을 써서 입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애매하게 2등급 제품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는 없다”며 “가격이나 성능, 사후관리 등으로 국산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등급 간 점수 차이는 거의 없고 배점만 높인 탄소인증제 개편은 별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모듈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업계 의견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탄소등급제 및 RPS입찰 추진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RPS입찰로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는 게 산업부의 목표인데 추진안대로 이뤄지면 사업자들이 최근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현물시장으로 빠지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양광공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사업자게 1등급 제품을 쓰도록 부추겨서 1등급 제품 수요가 높아지고 국산 제품 가격만 상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행 배점에서 등급간 점수 차를 줄여서 낮은 등급의 제품을 쓰는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한데 결과적으로 대기업 등 모듈제조사만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