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전 국민이 태양광 1평 갖기 운동을
[시론] 전 국민이 태양광 1평 갖기 운동을
  • 성원기 강원대 명예교수
  • 승인 2021.12.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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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기 강원대 명예교수(한국탈핵에너지학회 부회장)
▲성원기 강원대 명예교수
▲성원기 강원대 명예교수

[이투뉴스/성원기 시론] 기후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 그 중에서 전기에너지는 스스로 생산하고 정부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교하고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 된다.

탄소배출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핵발전소는 전력통합운영 시 출력변동의 경직성으로 인해 출력변동이 큰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같이 갈 수 없다.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게다가 원전은 핵사고의 위험과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할 방법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발암물질인 방사능을 발생시키는 반인권적이며 반생명적인 시설이다. 화석연료를 태워 발전하는 석탄화력이나 LNG화력 역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대규모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전기를 대체할 수 있을까? 떳떳한 지구인으로 살기 위해 우선 각자 가정에서 소비하는 전기를 무탄소 전기로 대체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가정용으로 보급하고 있는 태양광은 3kW이다.

하루 평균 발전시간을 3.3시간으로 보면 대략 10kWh를 생산하고, 한달이면 300kWh로 평균 가구당 전력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1인당 태양광 1kW를 보유하면 탄소배출 없이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설치면적은 얼마나 필요할까? 대략 1평 정도에 불과하다(한화큐셀 495W 기준, 2216mm×1045mm×2장=악1.4평), 설치비용은 120만원 정도이며, 수명은 25년에서 30년에 달한다. 시민 한 사람이 1평에 1kW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우리나라 전체 전기생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티끌모아 태산이다. 먼저 우리나라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포함해 전체 발전소 설비용량은 130GW 내외다. 핵발전소 1기가 1GW이므로(APR1000 표준원전 기준), 100만명이 태양광 1평을 가지면 100만kW, 즉 1GW규모 핵발전소 1기분의 설비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

서울 인구는 약 1000만명이다. 서울시민이 태양광 1평 갖기 프로젝트에 성공하면 서울에서만 핵발전소 10기분인 10GW의 설비용량을 확보하게 된다. 인천 293만명, 경기도 1353만명으로 프로젝트를 확대하면, 수도권에서만 16GW 이상의 자체 발전소를 확보하게 된다. 

그만큼 기후와 생명안전에 위협을 주는 핵발전소와 석탄화력 폐쇄의 여력이 생기게 되며, 더이상 지방지역에서 전기를 가져오기 위해 추가로 초고압송전선로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올해 기준 5170만명이다. 

태양광 1평 갖기 프로젝트로 대용량 원전 51기, 전체 전력설비의 40%에 달하는 탄소중립 발전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설비용량과 이용률은 다른 개념이어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수요반응 유도를 위한 전력시장 개선이 필수다. 

돌아보면 이명박정부는 여러분야에서 우리나라에 해악을 끼쳤다. 그 중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태양광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킨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노무현정부는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독일에서 입증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시행했다. FIT는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수익이 보장되는 고정된 가격에 장기간(20년간) 전량구매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태양광발전사업자와 공급업체가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설치가 급격히 증가해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2012년 이 제도를 폐지하고 의무할당제(RPS)로 제도를 변경하면서 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만약 FIT제도를 지속 시행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반도체시장처럼 태양광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핵발전소와 석탄화력 폐쇄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다. RPS제도는 500MW이상 전통 발전사들에게 연도별 재생에너지 생산비중 의무량을 부과하는 제도다.

민간이나 다양한 소수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적어 목표 달성이 요원할 땐 단기적으로 유용한 제도인지 모르나 지금처럼 공급이 활성화 된 상황에서는 의무이행자(대형발전사)가 입찰을 부쳐 낮은가격부터 구매하는 일이 벌어진다.

현 정부에서도 이 제도의 해악으로 많은 태양광사업자들이 수익을 내지 못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꺼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탄소배출을 줄이느냐 줄이지 못하느냐는 우리와 지구상 온 생명이 달려있는 위중한 문제다. 태양광 전기를 확대하는 길은 활짝 열려있다. 앞으로 1kW 필요면적과 비용은 더욱 가파르게 떨어질 것이다. 제도를 RPS에서 FIT로 전환하면 참여자를 더 늘릴 수 있다.

설비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태양광 전기를 수익이 보장되는 가격에 전량 장기간 구매하고 그 대금을 발전사업자 개인 통장으로 매월 지급하면, 도시와 농촌의 유휴공간에 자연스럽게 태양광이 들어서고 참여한 주민들의 소득은 올라갈 것이다.

특히 누진제 감면 혜택을 위한 현행 주택보급 지원사업보다 용량에 관계없는 FIT로 단일화 해 가정내 전기 과소비를 예방하고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과정에 정부는 설치안내, 태양광사업자 등록, 계통연계 등 행정지원을 돕기만 하면 된다.

지구도 살리고, 국민 소득과 후생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 국민이 태양광 1평 갖기 운동을 적극 권한다.

성원기 강원대 명예교수(한국탈핵에너지학회 부회장) sungwk@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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