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제유가 배럴당 73달러, 완만한 하락세 예상
[이투뉴스] 정부가 내년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을 한시적으로 높이고 일부지역 알뜰주유소 이격거리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갖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내년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올해보다는 안정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공급망 차질 장기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불확실성도 상존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획재정부는 석유수요 회복세 확대, OPEC+의 감산규모 점진적 축소 등을 감안할 때 내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올해보다 소폭 상승한 배럴당 평균 73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감산규모가 축소되면서 공급이 증가해 완만한 하락세를 그릴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석유류 및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알뜰주유소 확대 ▶주유소 석유제품 혼합판매 지원 강화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 또는 단계적 환원 ▶비축유 정책대여 제도 운영의 탄력성 제고 검토 ▶6대 비철금속 비축물자 재고 운영의 탄력성 제고 등의 방안을 내놨다.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내년에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일반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소기업은 10%에서 20%로, 중기업은 수도권 0%·비수도권 5%에서 각각 10%씩 올린다. 또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서울, 인천 등 일부 도심의 이격거리를 현행 1km에서 완화하기로 했다.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을 위해서 KRX 석유시장을 통한 주유소의 석유제품 혼합판매 지원을 강화 방안도 내놨다. KRX 석유시장은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전자방식으로 경쟁해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국내 유일한 오픈마켓이다.
이를 위해 KRX 석유시장을 통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0.2%에서 0.3%로 확대하고, 혼합판매물량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혼합판매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강화 등 추가 품질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혼합판매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의 부당한 차별, 배타조건부 거래 등 경쟁제한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법을 위반할 경우 조사·시정한다.
내년 4월까지 하기로 헀던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는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동향을 살펴 연장 또는 단계적 환원키로 했다.
또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비축유 방출 국제공조를 계기로 비축유 정책대여 제도 운영의 탄력성 제고 검토에 들어간다.
아울러 알루미늄, 납, 구리, 아연, 니켈, 주석 등 6대 비철금속은 가격급등에 대비해 소기업 별도물량 배정 등 운영지침을 개선해 비축물자 운영에 탄력성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한 비축물자 운영 연구용역이 내년 상반기 완료되면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