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탄소중립 비용 월 5000원이면 수용 가능”
“국민 절반, 탄소중립 비용 월 5000원이면 수용 가능”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1.12.27 08: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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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탄소중립 달성 ‘긍정’, 전문가 그룹은 ‘부정적’ 높아
기후변화센터, 국민 및 전문가 대상 탄소중립 인식조사 결과

[이투뉴스] 우리나라 국민 80% 이상은 2050 탄소중립을 어렵지만 실현 가능하거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느끼는 반면 전문가그룹은 보다 어려울 것이란 의견에 무게중심을 뒀다. 여기에 국민 절반가량이 탄소중립을 위해 월평균 5000원 이하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고, 5000∼1만원도 33%가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 전 환경부장관)는 한국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11월 한 달 간 실시한 탄소중립 인식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국민 16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는 공통질문과 심화질문을 통해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정책 이해도를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환경·에너지 정책 및 기술·과학 등 관련 전문가를 선정했다.

먼저 국민과 전문가 모두 기후변화가 심각하고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했다. 반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과 전문가 의견이 일부 갈렸다. 일반 국민의 경우 ‘어렵지만 실현 가능할 것(40.2%)’과 ‘어렵지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42.7%)’이란 응답이 비슷했다. 하지만 전문가 그룹에선 77%가 ‘어렵지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실현 가능할 것’은 9%에 불과했고, ‘실현이 어려울 것’이란 답변도 12%에 달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로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32.8%)과 전문가(56%) 모두 ‘국내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답해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이어 국민과 전문가 간 비중차이는 있었지만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국내 정책 도입 단계 고려’를 후순위로 꼽았다.

탄소중립이 국가전략으로 채택돼야 하는 이유로 국민의 35.9%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고 답했고, 25.4%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라고 지적했다. 우선시 돼야 하는 전략으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26.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26.4%)’과 ‘경제구조의 저탄소화(19.6%)’가 뒤를 이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일반 국민의 50.5%가 ‘탄소세, 전기요금, 세금 등의 추가비용 발생’이라 답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력공급 안정성이 22.6%, 재생에너지 확산 과정의 님비현상이 19.3%, 석탄발전소 폐쇄 등에 따른 지역경제 하락이 7.6%로 지목됐다.

수용 가능한 비용 및 불편에 대해선 50.8%가 ‘현재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 수준 또는 혜택 받는 만큼 감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비용부담의 설득력 있는 제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부담 의사 낮음(22.6%)’, ‘탄소중립 달성에 책임을 느껴 비용과 불편을 최대한 감수 가능(19.3%)’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은 현재 월평균 전기요금에서 부담 가능한 추가 금액은 ‘5000원 이하’라는 응답이 절반(54.3%)을 넘었다. 반면 전문가의 경우 ‘1만5000원 초과(41%)’ 수준도 수용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력요금 개편으로 우리 지역의 전기요금이 상승했을 때 수용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 64.7%가 ‘요금 상승수준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전기요금에 반영된 ‘기후환경 요금’과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인식도 또한 국민과 전문가 그룹의 차이가 있었다. 국민의 62.6%가 현행 전기요금 청구서에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 연동제가 반영되는지 모르고 있었으나. 전문가 그룹은 79%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국민의 80% 이상이 기후환경요금과 연동제가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울러 전력요금 개편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정부 재정수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77.8%에 달했고 기후 취약계층 지원이 58.3%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의 탄소중립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42%가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및 확산’을 1순위로 꼽았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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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2021-12-27 22:19:18
태양광사기(시공사기,분양사기) 실태에 대해 인식(설문)조사 해보았으면 한다.
다양수법을 동원한 사기사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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