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좌담] “이대로는 재생에너지 30%도 어렵다”
[특집좌담] “이대로는 재생에너지 30%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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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2.01.03 07:4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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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력계통 거버넌스 구축방안]
"소규모 분산전원 되레 규제, 진정성 있나"
"독립규제기관이 책임과 주체 명확히해야"

[이투뉴스] ‘2050 탄소중립’이란 원대한 목표로의 항해가 시작됐다. 이 목표의 핵심 이행수단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확대다. 가깝게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이상으로 높여야 하고, 2050년까지는 전체 발전량의 90%(탄소중립 시나리오 A안 기준)이상을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전원으로 대체해야 한다. 태양광‧풍력을 매년 GW단위로 꾸준히 늘려야 하고, 백업전원도 대거 확충해야 달성 가능한 목표다. 여기에 튼튼하고 배후 전력망과 유연한 시장제도는 탄소중립 시대의 필요충분조건이다. 하지만 지금 산업계는 어리둥절하다. 깃대를 높이 들고 나서야 할 정부가 보이지 않아서다. 탄소중립이란 구호는 요란한데 좌표나 이정표도 불분명하다. 현장은 혼란 그 자체다. 전력계통과 시장의 규제 주체가 누구인지, 책임과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모호하다. 선두 발전사들은 출력제한에 발이 걸려있고, 후발주자들은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이투뉴스와 기후솔루션,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지난 20일 ‘탄소중립 시대 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계통 거버넌스 구축방안’ 좌담회를 공동주최한 배경이다. 참석자들은 이대로는 2030년 30% 달성도 어렵다면서 정부가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시장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독립규제기관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이투뉴스·기후솔루션·풍력산업협회가 공동주최한 특집좌담회에서 (왼쪽부터)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 위진 GS이앤알 상무, 박만근 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장, 이상복 이투뉴스 부장(사회),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 이성규 한전 계통계획부장,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가 토론을 하고 있다.
▲20일 이투뉴스·기후솔루션·풍력산업협회가 공동주최한 특집좌담회에서 (왼쪽부터)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 위진 GS이앤알 상무, 박만근 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장, 이상복 이투뉴스 부장(사회),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 이성규 한전 계통계획부장,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가 토론을 하고 있다.

(사회) 이상복 이투뉴스 부장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발등의 불이 됐다. 풍력발전사업 여건은 어떤가?

▲위진 GS이앤알 상무
▲위진 GS이앤알 상무

위진 GS이앤알 상무 – 지난 1년간 단 35MW 늘어나는데 그쳤다. 제약이 있는 자원을 배분시키는데 풍력이 많이 소외됐기 때문이다. 거버넌스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자원 제약 하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장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풍력은 단위규모 자체가 크고, 현행 규칙이나 접속운영규정을 보더라도 접속선을 일단 무조건 사업자가 끌고가야 하는 형태다. 통계를 내보니 프로젝트 비용에서 접속비가 가까운 곳은 15%, 조금 떨어진 곳은 최대 25%까지 차지한다. 더욱이 154kV이상이라면 발전단지 민원과 송전선 민원이 중복돼 굉장히 어렵다. 한전이나 국가가 계통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면 풍력도 비용이 kWh당 130원대를 뚝 떨어질거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태양광은 밤에 전력을 생산할 수 없지만 풍력은 가능하고, 대신 계절편차가 있다. 양쪽이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올해(2021년)는 4GW대 35MW라는 수치가 나타났다. 거버넌스 문제에 있어선 우리나라가 반드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전략적 방향이 아직 흔들리고 있다. 해야한다면 어떤 조건을 감수해서라도 할 거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변동비반영시장(CBP)에서 비용이 ‘0원’인 재생에너지부터 끄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중소규모라 아직 소송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한다면 정부가 100번 패소할 수밖에 없다. 전력거래소나 한전을 잘 알겠지만 2년마다 보직이 바뀌는 정부는 정확히 모른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방치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국가 전략방향이 정말 무엇인가, 반드시 바꾸겠다는 것인지 말로만 하겠다는 것인지 사업자들도 긴가민가한다. 기업은 정책의 워딩(Wording)이 아니라 모션(motion)을 본다.

- 에너지 신사업 영역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인가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 – 글로벌 시장은 엄청난 자본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에너지를 전력의 이슈, 공공재 인프라의 이슈로만 볼 게 아니라 산업혁명의 이슈로 보고 누가소유하고 누가 그 수익을 배분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봐야한다. 엄청난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플랫폼도 전쟁이다. 전력이 쿠팡과 결합하면 아마 우리나라를 다 잡게 될거다. 유튜브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을거다. 플랫폼 시장이 마지막에 잡고자 하는 영역이 전력시장이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간헐성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들에겐 굉장히 큰 기회일거다. 한전이나 전력산업의 모든 사람들이 안되는데 라고 할 때, 전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기회로 보고 있다. 물론 현실적 난관은 있고, 그건 기업이 풀 과제다.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재생에너지를 깔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는 말들은 전략에서 갈지말지 결정할 때 논의할 문제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전 세계가 다 바뀌고 있다. 이미 블랙록 같은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 어차피 바뀐다고 했다면 어떻게 갈 것인가, 누가 주도할 것인가, 우린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공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비용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얘길 해야 한다. 나는 산업부가 여기서 어떤 역할도 못하는 상수로 전락한 거 아닌가 보고 있다.

- 전력거래소는 탄소중립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박만근 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장
▲박만근 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장

박만근 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장 – 8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란 지상과제가 떨어졌고, 지금은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으로 이걸 계통에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다. 8~9차 전력계획을 지나오면서 여러 방안들을 생각해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존에 없던 물리적 시스템의 변화다. 전통적인 AC(교류) 동기기시스템에서 인버터 중심 DC(직류) 체계로 바뀌는 엄청난 변화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단독계통이고, 전력시장도 제도적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분산전원을 확대하려면 계통의 확장이 필수불가결한데, 그와 같은 비중으로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앞으론 거래소는 실시간시장을 도입하고 주파수유지나 관성, 전압 등의 보조서비스 보상을 현실화 할 예정이다. 전원계획에서도 9차까지는 비중 20%에 접근하지 못했으나 10차 계획은 IAEA 재생에너지 확산 4단계에 해당하는 25%를 최초로 감안한 계획이 될거다. 계통 운영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전압, 관성 등을 평가해 다룰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은 저희로서도 안타까운 상황이다. 제주도는 CFI(탄소중립섬)로 태양광‧풍력이 70만kW를 넘어섰다. 이건 제도보다 계통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측면이 있다. 여러 물리적인 백업이 있어야 한다. 해외는 물론 가격입찰(price bidding) 체계가 있다. 10차 수급계획을 통해 계통과 시장, 전원계획 측면에서 변화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다.

- 한전은 전력계통 확보 역할이 큰데, CEO의 의지는 분명한가

▲이성규 한전 계통계획부장
▲이성규 한전 계통계획부장

이성규 한전 계통계획처 부장 –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방향이다. CEO도 ‘계통 때문에 안 되는 일 없게 하라’라고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사안들은 많다. 출력제한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태양광과 풍력이다. 재생에너지간 전원믹스도 고려해야 한다. 70GW를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공급하다가 장마나 폭설이 왔을 때를 생각해야 한다. 더욱이 우린 독립계통이다. 국내 해상풍력 등이 분산전원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영광 한빛원전이 약 8GW인데, 전남이나 신안에 20~30GW 해상풍력을 건설하면 그 전기를 어디서 소비할 것인가. RE100의 경우 만약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가 신안에 있는 해상풍력과 계약을 맺는다고 무선 송전이 가능한가. 우리도 열심히 계통보강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발전소는 특정지역이라 민원해결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송전망은 여러지역을 지나 민원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10차 송‧변전계획부터는 후행적으로 따라가면 안된다고 생각해 NDC 상향한 것으로 먼저 송전망 로르맵을 제시하려고 한다.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바꿔보려는 시도다. 어쨌든 송전망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순 없다. 시장에서 아무런 보상이나 입찰이 없다보니 송전망 이야기만 하는 측면이 있다.

위진 – 이번 정부서 그린뉴딜 예산안 수립과정에서 제일 먼저 올라간 게 전남 신안의 계통 보강비용이었다. 1조5000억원 정도를 책정했지만 잘렸다. 거버넌스 문제였다. 한전은 시장형공기업이고 상장회사다. 그런데 여기에 기재부가 나랏돈 넣는 걸 승인할 수 없다는 거다. 그 과정에 한전이 고민을하다가 내놓은 대안이 우리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겠다는 거였다. 한전은 반관반민이지만 유럽은 대부분 민간화 돼 있고 기능분리를 했다. 송전망을 담당하는 회사는 전력규제위원회에서 컨트롤하는 쪽으로 정부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전부 제약을 풀었다. 우리도 한번은 밟고 가야될 일이다. 한전의 입장도 이해는 된다. 공기업이라 투자하려면 이익나야 하고, 이익나지 않는데 투자하면 승인이 안된다. 현재 국내에서 건설되는 대규모 전력망은 대부분 석탄발전이나 원전용이다.

이성규 – 신안의 경우 접속설비와 공용설비와 구분하는데, 신안 측 것은 한전 변전소로 접속하기 위한 접속선로다. 석탄이나 원전 말고도 이번 9차 송‧변전계획 세우면서 그간 재생에너지 이용신청이나 발전사업허가를 반영했다. 과감하게 77.8GW 다 수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플랜을 짜보려고 확정계획과 잠정계획으로 나눴다. 9차 계획 이전의 한전과 9차 계획 수립하고 난 다음의 한전은 많이 바뀌었다. 다만 밀양송전탑 사태부터해서 송전선로 건설이 쉽지 않다. 20년 걸려도 못하는 사업도 있다. 송전망은 시공성과 기술성, 경제성 중 시공성이 어쩌면 가장 중요해졌다. 종합적으로 봐야한다.

- 탄소중립 시대에 기존 송‧배전망 사업구조와 거버넌스는 지속가능한가

▲전영환 홍익대 교수
▲전영환 홍익대 교수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 – 거버넌스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책임은 질 것인가다. 지금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입법부가 할 일은 뭐고 행정부가 할 일은 뭐고, 한전과 거래소가 할일은 뭔지 정리돼야 한다. 지금은 그냥 한전과 거래소가 알아서 잘 하라는 식이다. 예를 들어 거래소가 굉장히 할 일이 많다. 규정도 바꾸고 운영도 바꾸고 시스템도 개발해야 하는데, 이렇게 모두를 ISO가 하는 나라는 없다. 인력도 대부분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선발해서 첨단 시스템 구축에 투입하기 어렵다. 한전도 마찬가지다. 2만명이 넘는 조직이지만, 계통계획 일을 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된다. 맡기면 다 잘할 거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엄청난 일들을 한전과 거래소 몇 명이 하고 있다. 그러니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다. 입법부가 NDC 상향안을 만들었고, 그걸 받아 행정부가 한 일이 무엇이고 성과는 뭔가. 규제를 한다지만, 가장 중요한 담당자들이 1~2년마다 바뀐다.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포함된 규제를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누가 무엇을 하고,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짜여 있지 않다. 그러니 몇 십년 전 체제가 그대로다.

- 법제측면도 마찬가지 상황일텐데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 출력제한으로 소송이 발생하면 정부가 패소할 수 있다. 한전이나 거래소 입장에서의 선의나 탄소중립 목표는 좋은데, 이런 아름다운 방향이나 큰 방향차원이 아니라 한전의 재무제표가 망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한전의 보이지 않는 우발부채가 늘고 있다고 말이다. 중소규모사업자가 많다보니 소송비용 부담이나 한전의 눈치를 보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시장 당사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눈치 보는 손해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해 후자가 크면 소송을 할거다. 그 편익이 역전되는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계통연계의 문제로 돌아가면, 발전사업자가 접속대기하고 출력을 제한당하는 건 한전이 판매사업자와 송배전사업을 같이 하면서 사업자 지위가 혼용돼 발생하는 문제다. 송배전사업은 전기사업법에서처럼 차별 없는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국가차원 인프라이고 그래서 한전에 독점을 준다. 송배전이용료의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아니라 전기사업법 자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정하는 이유다. 그런데 송배전 이용요금 고시는 2012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한전 홈페이지 공개된 전력약관을 보면 지역별 송배전요금도 있지만 요금은 같다. 얼마 전 도입된 한전의 제3자 PPA는 송배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지위가 혼용된 전형적 규정이다.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끌 수 있다고 돼 있다. 예를 들어 삼성이 RE100을 하기 위해 한전을 제3자 PPA로 한다고 했을 때 풍력사업자가 계통을 부담을 주면 한전이 끄라고 할 수 있다. 그 뒤 정산금은 판매사업에서 깔 수 있는 구조다. 판매사업과 송배전사업이 하나의 기업에 있다 보니 연역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그런 상황에 송배전요금도 한전이 판매하고 있는 요금에 사실상 녹아있기 때문에 발전사업 입장에선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판매사업자가 다수여서 선택가능성이 있다면, 한전 송배전 계통에서 간헐성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양해구한다면 어느 정도 정당화 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판매에 대해 대안도 없이 그냥 끄라면, 석탄은 쌓아놓고 나중에 팔 수 있지만, 풍력은 바람이 불 때 안 팔면 그럴 수 없다. 석탄보다 피해가 큰 건데 우리부터 꺼야하냐, 환경오염도 적은데 왜 그래야 하냐고 준비서면을 제출한다면 한전이 뭐라고 답변할지 의문이다. 지금처럼 전력거래소 담당자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끌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뤄지는 실무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박만근 – 현실적 부분들에 대해 많이 지적해 주셨고 공감한다. 특히 인력문제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다. 구조개편당시는 본사조직이었기 때문에 중견간부 밑에서 도제식으로 배워가면서 가능했지만 지금은 피라미드구조로 바뀌어서 상당히 힘들다. 여기에 물리적 시스템이나 전기공학의 근원적 분야들이 새로운 지식가치로 부각되고 있지만, 블라인드 채용 등으로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전통 전기공학을 가르치는 학교도 그리 많지 않다. 거창한 얘기일 수 있지만 ‘10만 양병론’처럼 전문가들을 늘려야 한다. 출력제한 문제도 심각한데, 결국은 새로운 계통 시스템과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해외는 우리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영국이 고립된 계통이라고 초기에 벤치마킹을 했지만, 유럽연합 권고로 지금은 계통을 10%까지 연계하기 위해 깔고 있고 풍력자원도 좋다. 시장체계도 자유롭다. 제도적 측면이라든지,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규제를 풀어주는 게 근원적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간은 너무 단기처방에 너무 치중해 있었다.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에너지전환이라든지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

함일한 – 거버넌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정말 움직이고 있고 바꾸고 있는데, 잘 안되는 거라면 괜찮다. 과연 움직이고 있는가, 움직이고 싶은가, 아니라고 본다. 그 반례를 들겠다. 지금 계통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당연한 얘기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하나. 계통의 재생에너지 증가로 발생한 유연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소규모 분산전원을 굉장히 많이 확대해야 한다. 정책을 얘기하는 거다. 지금까지 소규모 분산자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과연 노력했나. 거꾸로 올해 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와 산업부가 노력한 건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끊임없는 규제였다. 과연 진정성이 있나. 예측 불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애그리게이터(Aggregator)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전력중개형 계량기 단가는 설치비까지 200만원이 넘어간다. 기기와 통신비, 설치비까지 대략 3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본다. 뜬금없는 비용 얘기가 아니라 진정성을 짚자는 얘기다. 그 비용이면 소규모자원이 들어오기 어렵다. 육성이 아니라 장벽이다. 전력거래소가 전력중개시장을 2019년부터 개설한다고 하고 올해를 또 넘기고 있다. 기기단가를 낮추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일까. 두 번째는 계통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사업자들이 ESS에 직접 투자해 곳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화재 이후 이 시장을 만들기 위해 한 번도 산업부가 제대로 나선 적이 없다. VPP(가상발전소)협의체에 한전과 발전자회사들도 다 들어오는데, 산업부에 ESS 담당사무관이 없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다. 전력중개시장의 인센티브 설계도 문제다. 패널티가 없는 인센티브는 쇼다. 인센티브만 준다는 건 기술투자를 하자말라는 시그널이다. 패널티가 있어야 기술 투자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 RE100, 분산전원을 확대하자고 하지만 한전에 배전망 정보를 요청하면 주지 않는다. 배전소 내에 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고객처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망을 알아야 요청해도 안된다. 이런 것들이 작은 문제일 것 같지만 무엇을 의미하나. 오너십도 문제다. 누구도 이런 문제를 끌고가는 사람이 없다. 각자 알아서 한다. 그렇게 되면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들이 제도와 장벽을 만든다. 이 문제도 거버넌스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위진 – ESS의 경우 지시를 받고 만든 정책의 오류다. 전기차를 충전해서 3시간 동안 시속 200km로 달리면서 한 번에 방전하라는거나 마찬가지다.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크시간대에 가동되는 가스발전소를 대체하는 식으로 설계하다보니 그런 상황이 됐다. 처음 설치할 때는 설비 규격도 없었다.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한거다. 그런데 화재 이후 대응은 문제가 있으니 시장을 접자는 거였다. 초기에 투자한 중소기업들이 다 망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거버넌스의 문제다.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틀로 달성해 갈 것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누군가 ESS를 해야 한다고 말하니 막 추진한거다.

- 현행 체제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실마리를 찾아야 하나.

▲본지 이상복 부장
▲이투뉴스 이상복 부장

전영환 – 전력거래소와 한전이 할 일이 많고 사람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람을 많이 확충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예를 하나 들겠다. 거래소가 예비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의 거버넌스 체제로는 그 양을 줄이기 힘들다. 예비력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하게 될 거다. 전력거래소는 안정적으로 계통을 운영하도록 주어진 조건 아래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인데, 조건을 스스로 만들라고 하면 엄청 편안하게 조건을 가져갈 거다. 한전도 마찬가지다. 계통 접속 증대 등을 스스로 할 유인이 없다. 그래서 독립규제기관이 책임을 지고 전력거래소에게 예비력을 줄이라는 구도가 돼야 한다. 책임도 없이 운영하라면 될 수 있는 한 예비력 많이 가져간다. 지금 예비력 확보기준을 10GW 얘기하는데, 영국이 정전 때 갖고 있는 예비력이 1.5GW가 안됐다.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나는데 예비력 기준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 거버넌스에 국한해 얘기하자면, 누가 일하고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해줘야 한다. 재생에너지 인버터의 LVRT(Low Voltage Ride Through) 기능이 필요하고, 이게 없어서 해외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가 나온지 3년이 넘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갖춰져 있지 않다. 아무도 챙기는 사람이 없고, 서로 내 일이 아니라고 한다. 누군가가 책임지고 일해야 하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거버넌스 체계에서 가장 바뀌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다.

- 거버넌스 개선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달라

하정림 – 탑다운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변화시켜 바꾼다기보다 오히려 하부에서부터 거래구조가 여러 방식으로 변화되면 그 과정에 바뀌는 것이 더 많을 거라고 본다. 일례로 올해 PPA제도가 시행됐지만 실제 체결된 사례가 없다. 전력시장의 예측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한전 입장에서는 풍력사업자들과 10~20년 장기계약을 맺고, 대신 망이용료를 한시적으로 부과유예 하는 방법도 있다. 복잡한 출력제한을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거버넌스 측면에 위에서부터 바꿀 수 있는 것도 있다. 전기사업법에서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거래를 감시하는 지위에 있다. 주식으로 치면 한국거래소가 주식거래를 감시하는 거다. 거래소의 지위를 법에 맞게 살려야 한다. 전력구조개편이 중단되다보니 이상하게 굳어진 부분이 있지만, 전력거래소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출력제한이라든지 송배전 자체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 가칭 계통감독원 설립논의는 9.15 순환정전 때부터 지속 제기돼 온 사안이다.

박만근 –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준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배전망뿐만 아니라 전체를 포괄해서 규제체계 등을 설계해주고 전문성을 갖고 규정을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영환 – 지금은 산업부가 정책과 규제를 같이 하고 있다. 정책은 잘할지 모르지만 규제는 알아야 잘 한다. 더욱이 순환보직이란 제도 때문에 더 어렵다. 지금은 규제를 만든다고 규제 대상인 전력거래소와 한전에게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를 묻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규제가 되겠나.

위진 – 사업자 입장에서 규제기관이 왜 필요한지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현재는 RPS 제도 아래 REC를 발급하고 무조건 발전공기업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규제시장이다. 그걸 풀기 위해 개별 PPA법이 통과됐고 10월부터 시행됐는데, 문제는 어차피 한전의 망을 써야 하니 비용과 책임에 대해 어느 정도 정해야 한다. 그런데 (한전이)위치와 관계없이 비용을 45원으로 안내했다. REC거래시장의 REC보다 높은 수준이다. 거기에 기본료가 추가돼 재생에너지 RE100 하려는 기업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태양광은 180~190원, 풍력은 200~210원이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출발점과 도착점을 계산해 돈을 낸다. 그런데 그럴 여력이 안 되는지 N분의 1로 계산한 모양이다. 그것만 담당하는 부서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주체가 없다.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누군가 잘라줘야 한다.

이성규 – 차를 운전해 서울부터 나주까지 간다면, 중간에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거쳐가든 내가 어떤 경로로 가든지 하이패스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완도에 있는 태양광과 평택의 삼성전자가 PPA계약을 맺었다면, 삼성전자가 완도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기를 쓸지, 울진에 있는 원전 전기를 쓸지 알 수 없다. 정확한 요금구조 설계에 대해 모르지만, 보편 타당한 요금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다.

하정림 – 비유하자면 고속도로는 누구나 평등하게 쓸 수 있어야 하고, 적정한 이용료를 받도록 돼 있다. 그에 대해 요금부과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건 발전사업자의 문제는 아니다. 일단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송배전사업자의 역할이다. PPA계약 망이용료 면제 제안은 일단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다.

- 계통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은 얼마나 진척이 됐나

박만근 – 예비력을 제공하고 발전기들이 기동‧정지할 때 제공하는 보조서비스 비용들이 있는데, 그간은 발전사 기여도만큼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2002년 초기에 책정된 수준 그대로다. 좀 더 현실화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복합발전기를 가스터빈 단독으로 기동하면 기동정지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제대로 보상을 안하니 발전사들이 꺼린다. 변동성 대응도 ESS라든지 새 기술들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걸 유인하기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해외는 보조서비스가 이미 시장화 돼 있다. 2025년까지 실시간시장과 보조서비스시장을 도입할 계획이다. 수요변동이나 갑작스런 재생에너지 발전력 탈락에 대응하기 위해선 가격기능에 의한 실시간시장이 필요하고, 도입할 예정이다. 또 지금은 없는 서비스이지만 재생에너지가 공급하기 어려운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동기조상기 등을 보상해 줄 보상체계가 같이 고려돼야 한다. 군소 재생에너지 자원도 전력중개로 시장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VPP형태로 급전가능한 수요자원이나 ESS와 결합해 퍼포먼스를 제공하면 그 발전기에게 송전회피라든지 다른측면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발전기 용량요금(CP)과 같은 보상구조로 좀 더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법도 있다. 재생에너지가 자체적으로 변동성을 줄여주면 그에 따르는 계통의 전반적 비용은 감소할 수 있다. 지금은 20MW이상을 중앙발전기로 보고 있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낮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전력계통을 재생에너지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위진 - 근본적으로 비용의 문제다. 한전 잘못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다. 그동안은 국민이 전기를 싸고 안정적으로 쓰는 방향으로만 발전해 왔다. 아까 고속도로 입구와 출구를 찾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게 우리나라 망의 현실이다. 집에서 보는 IPTV는 계약조건에 따라 채널을 제약하고 있다.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서 그렇다. 전력망도 계량시스템 등의 첨단화가 필요하다. 지능형전력망 구축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다. 물론 공짜로 할 수 없다. 예산이나 규정에 대해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하고, 감시체제도 필요하다. 그런 틀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전영환 – 전력망은 일종의 통(桶)이다. 어떤 경우라도 발전원이 전력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하고, 빼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입구는 장소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서로 거래계약을 했더라도 반드시 내게 올 필요는 없다. 전기란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오게 돼 있다. 일각에선 전력망을 지역적으로 독립시키자고 주장하는데, 단견이다. 독립적으로 공급원을 갖춰도 비상 시 외부서 대응할 수 있도록 망을 다 갖춰야 한다.

함일한 –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당면한 숙제를 해결하려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산업혁명의 시대를 어떻게 리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넷플릭스나 당근마켓은 기존 유통 패러다임으론 경제성이 나올 수 없다. 시장은 압도적인 자본과 기술 투자로 바뀌어 왔다. 정부 예산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과기정통부나 국토부가 넷플릭스나 애플TV, 아마존과 경쟁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막대한 기술과 인력이 이 시장에 투자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투자 시 누구든 그 나라의 정책신뢰도를 가장 먼저 본다. 지금까지 보조서비스시장이나 실시간시장, 전력중개시장에 대한 정부 자료가 무수히 나왔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시장과의 투명한 교류는 중요하다. 지켜지지 않았다면 사유를 설명하면 된다. 지금은 완전 밀실이다. 에기평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들도 많이 안타깝다. 지금까지의 전력기술을 다 모아 작년에 달성한 기술을 몇% 개선할까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난제가 풀린다. 지금보다 인적자원과 자본이 1000배는 늘어나야 풀린다. 산업부가 예산을 갖고 뭔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다.

- 시장제도 개선과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전영환 – 2010년 스마트그리드를 하겠다고 전력사와 통신사들이 대대적으로 모였다. 그런데 이후 남아있는 게 없다. 지금 재생에너지를 한다고 하지만 시스템만 바뀌면 가능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TV에 출연해 밤에 전기료가 쌀 때 세탁기를 돌리고, VPP를 하고 프로슈머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하려면 AMI(양방향계량기)로 소비자 사용량을 거래소로 보내야 하고, 시장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가야 한다. 양방향 정보로 뭔가를 하겠다고 선언했으면 그 정보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시장가격도 없었다. 그 상태로 여기까지 온 거다. 재생에너지 간헐성은 ESS로 해결하는 게 한계가 있어 시장가격이 소비자 반응을 유도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연성 수요를 훨씬 개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 하나하나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그 안에서 발전해 나가는거다.

이성규 – 제주도에서 CFI로 재생에너지 4GW를 말하지만 진정한 CFI는 HVDC없이 제주안에서 수급을 맞추는 것이다. 출력제한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다. 화력발전도 수급과 안 맞으면 출력제한을 한다. 수요가 적을 때 햇빛도 좋고, 바람도 좋으면 금상첨화가 아니라 설상가상이 된다. 해외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앞서 시장이나 제도가 앞서가면서 확대되는 방향인데, 우리는 시장제도가 못 따라가고 있다. 사실 전력계통은 한정된 자원이라 잘 활용해야 한다. 한전이 적자가 나서 투자를 안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장기송배전계획에 반영되면 간다. 한정된 자원을 잘 쓰려면 불가피한 출력제한도 있을 수 있다. 유럽은 오래전부터 입찰을 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도 계통 안정운영에 기여를 해야 한다. 생산량 편차를 점점 줄여야 한다.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발전사업자는 ESS가 분명 발생할거다.

- 마무리 정책 제언을 해달라

함일한 – 에너지전환이 가야할 길이라면 ‘어떻게’를 고민해야 한다. 또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안한다는 건 진정성이 없다는 거다. 산업부가 예산을 갖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압도적 자본과 기술과 인재가 들어와 시장의 경제적 구조를 바꾸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정말 일관성 있게 정책이 브리핑 됐으면 좋겠다. 지금의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 전략은 무엇이고, 난관은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이란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정책 브리핑처럼, 주기적인 소통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기업과 투자자들이 믿고 시장에 들어온다.

위진 –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는 건 거버넌스의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전략적인 방향은 이쪽이라고 하는데, 그 방향성을 이끌고 책임지고 주도해 최종적으로 시장화란 대명제를 끌고 갈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 빨리 해결해야 한다. 한전과 발전공기업 자산이 장부상으로 대략 250조원이다. 탄소중립은 이 정도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많은 부분을 개방해 다양한 플레이어가 들어와 활동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물론 한전처럼 기존 영역도 그대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명확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박만근 – 전력거래소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상황이다. 많은 고민과 논쟁도 있지만,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정책추진에 굉장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필요한 기술이나 요소가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도록 제도적 측면을 서둘러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10차 전력수급계획은 그 출발점이 될거다.

전영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가량, 매년 8GW이상 확충해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 3~4년 들어오고 나면 계통이 되냐, 안되냐 한전으로 화살이 돌아가고, 그 다음엔 출력제한이 엄청 커져 재생에너지 들어갈 공간이 별로 없다는 말이 나올거다. 그런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

이성규 - 재생에너지 적기 접속과 확산에 한전이 기여해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너무 태양광이나 풍력 위주로 가는 건 아닌가 싶다. 수급계획 때 믹스를 고려하듯, 다양한 다른 전원을 반영해야 한다. 화재가 나서 그렇지 10년 전 ESS가 계통에 들어올지 누가 알았나. 다양한 유연성 자원이라든지 유연운영기술이 들어오면서 전력계통도 디지털화 해야 한다. 한전이 알아서 다하던 시대는 지났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계통을 보강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

하정림 – 진정성 얘기가 나왔지만 전력거래소나 한전이 사업자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나 예측발전금도 사업자들 예측보다 단가가 낮고 요건도 복잡해 실망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 새로운 기술로 도전하고 싶은 플레이어들의 의욕을 꺾는 것도 사실이다. 상생하면서 신기술을 도입해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발전방안 필요하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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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영 2022-05-03 14:04:34
산자부에 ESS 담당 사무관이 없다는 게 이상하군요..
에너지정책의 핵심부문인데..

더클래스 2022-01-06 17: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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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2022-01-06 10:25:24
태양광 사기(시공사,분양사,시행사) 피해 대책에는 함구하고 오로지 30% 목표달성만 있는가?
태양광 사기피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함을 애써 외면하고서 무조건 go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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