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소한 주유소 부담 줄어…“현실성 떨어진다” 시각도

▲정책을 발표하는 윤석열 후보.
▲정책을 발표하는 윤석열 후보.

[이투뉴스] 2017년 2만5000대에 불과했던 국내 전기차 수가 지난해 23만대까지 늘어나는 등 전기차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후보들도 전기차 관련 정책을 하나둘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기차 보급확대를 발표한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전기차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주유시설과 충전기 간의 이격거리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주유소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윤 후보의 이같은 공약은  공약은 정부의 주유소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전환 계획이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나온 것이다. 이미 많은 주유소에 전기차충전기가 설치됐지만 이격거리 규정이 너무 멀어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주유시설과 전기차충전기 이격거리는 주유기 6미터, 탱크주입구 4미터, 통기관 2미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주유소와 LPG충전소를 전기차 충전 친환경에너지 공급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충전설비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전기자동차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유시설과 전기차충전기 간 이격거리를 좁히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에 주유소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지방주유소는 전기차충전기 설치장소에 구애를 덜 받지만 장소가 협소한 수도권주유소는 1~2미터가 부족해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며 “구체적으로 이격거리를 얼마나 줄이겠다는 공약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격거리가 완화된다면 주유소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유소에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 전기차충전기가 설치된 주유소 위치도 환경부가 제공하는 모니터링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윤 후보의 이번 공약이 주유소에도 전기차충전기가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점수를 주고 싶다”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 아니냐는 시각도 드러냈다. 그는 “현재의 주유시설 내 전기차충전기 이격거리는 전기차인프라 확대를 위해 2017년 개정된 것”이라며 “당시에도 안전문제로 소방청 등에서 문제제기가 심했고 개정된지 5년 밖에 지나지 않아 재개정에는 큰 반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후보는 주유소 내에 연료전지 분산전원을 설치해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 일부를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현재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불가능한 상황이다.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공약의 경우는 SK이노베이션에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SK에너지가 주유소 내 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모델을 실증특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산한 전기는 한전에 판매하거나 전기차에 충전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SK에너지가 지난해부터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실증특례 사업을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증특례의 경우 신사업을 출시할 때만 한시적으로 최대 4년까지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기 때문에 SK에너지의 사업에만 한정돼 있다”며 “윤 후보의 공약은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주유소에 연료전지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또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만큼 호불호를 드러내기는 어렵다”며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규제가 산업계 전반에 허용되더라도 가장 먼저 실증특례를 시도한 SK에너지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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