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큼 다가선 자율주행차 시대

[이투뉴스 사설]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일으킨 돌풍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전기자동차 양산에 성공한 테슬라는 화석연료차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으며 단순하게 연료의 전환을 떠나 자율주행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자동차의 퇴출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열린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2027년까지 레벨4의 자율주행 기술을 완료하고 상용화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차 부품 및 완성차 제조를 지능화하며 ▶미래차 고부가 서비스 시장 창출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

레벨4 단계는 고등 자율주행 단계로서 주행제어 주체가 시스템에 있으며 주행 중 발생하는 책임도 시스템에 속한다. 레벨3은 조건부 자동화로 비상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단계이지만 레벨4는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추진할 단기 과제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허용과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가명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자율협력 주행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해 인증관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통한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간 통신 때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차량만 통신할 수 있는 인증관리체계 세부기준을 수립한다.

정부는 또한 중기 과제 중 레벨4 자율차 운행을 위한 교통·보험 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규정한 자동차 손해배상법 및 제조물 책임법도 개정하는 등 법제화 작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운전자 개입이 없는 레벨4 자율차 사고에 대한 책임 원칙을 명백하기 하기 위해서다.

자율주행차 시대는 결국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레벨 5가 최종 목표. 그러나 최종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술발전은 물론이고 법제화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 여건의 개선과 함께 무선통신망의 구축이다. 무선통신망의 구축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데다 상당한 시간과 엄청난 재원의 투입이 불가피하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를 비롯 혁신경영의 전도사들이 우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결국은 지구를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선제적 기업활동이라는 추측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또한 뛰어난 통신기술과 촘촘히 깔린 통신망을 활용한다면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기반도 구축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