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국내 광해 7181개소 중 2154개소 복구 계획
탄소흡수 특화조림 식재 등 지속가능 광산개발환경 조성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가 현재 21%인 전국 휴·폐광산 광해복구율을 2026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산림복구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매년 1400톤의 탄소를 상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4일 광산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광해관리를 위한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광해방지계획은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산업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광해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 휴·폐광산 5475개 중 3300개에서 7181개소의 광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1566개소(21.8%)의 광해가 복구됐으며, 앞으로 588개소의 광해를 복구해 완료율 30%를 목표로 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복구사업을 통한 탄소상쇄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해 탄소배출 저감형 광해방지시설 활용을 확대하는 등 국민체감형 광해방지가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이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 제고 ▶지속가능한 광산개발환경 조성 ▶국민체감형 광해방지 집중 추진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권역 내 복합광해가 존재할 경우 광산·광해 유형에 상관없이 통합, 일괄처리하는 권역형 광해 통합처리 사업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광산개발 단계부터 광해에 선제대응할 수 있도록 가행광산 대상 광해방지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광산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복구사업 추진 비중을 확대하고, 탄소흡수 특화조림 식재율을 제고한다. 또 산림탄소상쇄사업 등을 통한 탄소상쇄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태양광과 소수력발전시스템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사용하는 탄소배출 저감형 수질정화시설 등 광해방지시설의 활용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더해 국민체감형 광해방지를 위해 피해정도,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지역별 집단민원 형태의 광해방지 관련 현장조사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가능한 상생형 사업, 환경부·농림수산부가 요청한 오염농지 토양개량사업 등 수요처 연계사업으로 시너지 창출 효과도 노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업계, 유관기관 등과 향후 5년 동안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지속가능한 광산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