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점 재검토 보도에 “사실과는 다르다” 일축
우크라이나 위기 계기로 공급망 안정성 측면서 접근

[이투뉴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공공기관 보유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매각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 대한 해외자산 매각이 재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사실과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6일 일부언론의 '에너지자원공공기관 보유 해외자산 매각 재검토' 보도에 대해 “글로벌공급망 환경변화를 고려한 것이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사업 매각사례로 한국광물자원공사(현 광해광업공단)를 들었다. 광물공사는 2017년 기준 26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볼레오 동광, 암바토비 니켈광 등 대규모 사업의 무리하게 투자해 부채가 증가한 바 있다. 2008년 5000억원이었던 부채는 2017년 5조4000억원까지 늘었다.

광물공사는 이미 2016년부터 8400억원 적자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재무건전성 악화로 경영이 곤란한 상황이 됐다. 2020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폐합 당시를 기준으로 광물공사의 부채는 6조7000억원, 자본은 3조7000억원이다.

이에 정부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광물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조직하고 권고에 따라 광해공단과 통합 및 자산매각을 결정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TF의 권고를 수용해 광해공단과의 통합 및 해외자산의 안정적인 매각 관리를 위한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산을 매각키로 했다. 지난해까지 26개 해외자산 중 11개를 매각 및 청산했으며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의해 구성한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 잔여 15개 자산에 대해서도 매각시기 등 중요사항을 의결해 매각·청산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해외자원개발사업 매각을 추진 중인 또다른 공공기관으로는 지난해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국석유공사가 있다. 지난해 석유공사의 자산은 16조7000억원, 부채는 19조2000억원이다. 

양동우 산업부 광물자원팀장은 “지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글로벌공급망 환경변화를 고려한 것”이라며 “국내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요자산에 대해서는 국내기업에 우선매각 또는 지분보유까지 포함해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통해 매각의 적정성·타당성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이라며 “모든 해외자산매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원자재공급망 전 과정을 점검·개선하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원자재·에너지 등 주요품목을 사전에 확보해 수입을 다변화하고 국내생산 확대, 수입 다변화 등으로 수급분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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