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양한 무공해차 출시 및 기술향상, 실익 줄어"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위해 무공해차 정책 전환 필요
[이투뉴스] 정부가 휘발유·경유차에서 수소·전기차로 가는 가교연료로 불리던 LPG·CNG차를 저공해차 분류에서 퇴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무공해차 종류가 많이 늘어난데다 기술수준이 향상돼 더 이상 LPG·CNG를 지원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 등 민간위원이 참석해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상황 ▶산업육성 중점 추진과제 ▶무공해차 중심 저공해차 분류·지원체계 개편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전문가 및 관계부처는 우리나라가 7대 무공해차 선도국에 진입하는 등 전기차 산업 집중육성의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정부는 NDC 상향,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 일, EU의 자국중심 공급망 보강과 자국산업 중점지원정책 등 치열한 경쟁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긴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급환경을 개선해 무공해차 범위와 지원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관계부처는 다양한 무공해차종 출시, 기술수준 향상 등으로 과도기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했던 친환경 내연차(LPG, CNG 등)를 지원할 실익이 감소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정부 보급목표의 차질없는 이행과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대응을 위해서는 자동차 보급정책을 무공해차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차 보급정책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무공해차 중심으로 정책일관성을 확보,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전달하기로 했다. 내연기관이지만 친환경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단계적으로 제외하고 저공해차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만 인정하는 것으로 저공해차 분류를 개편키로 했다. 또 LPG·CNG 등 내연기관차는 보급여건 개선에 따라 지원사업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2024년부터 저공해차 범위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HEV·PHEV 등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효과,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2025년 또는 2026부터 저공해차 분류에서 제외키로 했다. 단 자동차 산업동향, HEV 판매추이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정확한 시점을 고려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의 하이브리드차 생산계획 및 부품업체 사업전환 소요기간 등도 감안한다. 건설기계의 경우 전기굴착기 등 새로 개발되는 저공해 건설기계 출시상황을 고려해 2023년부터 ‘저공해 건설기계’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 확대에 나선다.
세제지원의 경우 저공해차 분류체계 개편에 맞춰 무공해차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저공해차 분류체계 조정과 연계해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2~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에 저공해 차종별 환경개선 기여도, 저공해차 분류체계 조정시기 등을 감안할 계획이다. 다만 저공해차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한도, 일몰기한 등은 심층평가 결과를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하이브리드차는 올해 말까지, 전기·수소차는 2024년 말까지 차종별 감면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전액 감면 중이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은 저공해차 분류체계 조정 및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당장 올해부터 7조7000억원 규모의 민간 자동차산업 설비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밀착지원하는 한편 기업·산업간 협력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산업현장의 체감도 높은 규제를 혁파해 주요 경쟁국과의 경쟁기반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