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직거래 활성화, 전력요금 정상화가 관건”

[이투뉴스] 재생에너지전력 직접구매계약(PPA)을 활성화 하려면 전력요금에 적정수준의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용 요금이 원가 대비 지나치게 저렴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PPA로 RE100을 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기업에너지재단과 에너지전환포럼이 22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RE100 이행을 위한 PPA 정책토론회'에서 PPA 부가비용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소장은 산업용 요금과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비용(LCOE)간 차이가 크다보니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 선뜻 PPA를 선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권 소장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국내 재생에너지 LCOE는 훨씬 높은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설치되면 장차 해결되겠지만, 지금 RE100을 이행하려는 기업 입장에선 직접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에서 PPA 부가비용을 조사한 결과 송배전 접속 형태에 따라 PPA 부가비용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왔다”며 “내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기업이 배전망으로 전력을 소비하거나 생산된 전력을 한전과 계약할 경우 kWh 당 최대 22.9원, 송전망을 이용하는 경우 14.9원 정도를 내야하지만 PPA 부가비용은 최대 32.4원을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PPA는 원가를 아예 분리해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특정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괄원가에서 분리한 후 기본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기본요금과 송배전요금을 원가에 맞춰 적정수준까지 조정하고, 기본요금뿐만 아니라 PPA에 망 이용요금을 추가 부과하는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PPA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산업용 요금과 전력요금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며 적정한 수준에서 기본 원가를 제대로 반영한다면 PPA 부가비용도 하락할 것”이라며 “PPA 부가비용에 한시적으로 전력기반기금을 면제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신종광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기술부문 담당 ▶박영욱 SK E&S 재생에너지전략팀장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팀 팀장 ▶함상훈 신재생에너지학회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신종광 담당은 “기업들은 RE100을 빨리 달성하고 싶어하지만 동시에 합리성이 동반된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가가 PPA 관련 인센티브 혜택을 준다면 인프라 방향에서 수요자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장기계약 부분에서 불확실성을 줄여 제도적으로 유연함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욱 팀장은 “기업들이 RE100을 글로벌 생존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가격 문제가 가장 크다”며 “특히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RPS 대신 여러 요금을 부담해야하는 PPA에 참여하기에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결국 해외처럼 세금 관련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마련해서라도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준 팀장은 “현재 PPA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이 싸야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다는 것이며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RPS가 훨씬 더 좋은 선택지다보니 PPA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PPA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망 요금비용 할인 같은 방안이 아닌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 RPS와 PPA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