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구조조정론 부상, 보급사업 재편 소문도
재생에너지 구조조정론 부상, 보급사업 재편 소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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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2.04.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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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떨어지는 일부사업이 대상, 예산삭감 가능성 제기
산업부, “연장평가 따라 공고 지연…삭감 검토한 바 없어”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공고가 늦어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차기정부 의도에 맞춰 일부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하거나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재생에너지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반면 산업부는 예산당국에서 금액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없었으며, 공식적으로 내부에서도 지원사업 감액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8일 재생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가 신재생사업 구조조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중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신재생설비를 설치할 경우 산업부로부터 설치비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이를 통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보급지원사업 대상은 주택‧건물‧융복합‧지역사업이 해당한다.

그동안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수요 증가추세를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을 꾸준히 증액했다. 올해 신재생보급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3214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3112억원보다 3.3% 증가했다.

재생에너지업계는 차기정부의 재생에너지 속도조절론에 따라 산업부가 이번 보급지원사업 중 일부 분야에 예산을 삭감하거나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과도하게 보급에 치중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예산 조정 가능성이 제기된 지원사업은 건물사업과 융복합사업 등이다. 해당 사업들은 다른 사업보다 경제성이 떨어져 수익을 거두기 힘들고 설비용량만 늘어나 효율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일각에서는 설비용량만 늘리는 것이 아닌 발전원의 사업효과를 고려해 지원사업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일부 사업은 효과가 떨어지는데 정부 지원사업으로 저금리로 자금을 받아 설비용량만 늘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정부가 설비설치금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발전효율 및 경제성 등에 초점을 두고 지원금에 차등을 주는 방향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차기정부에서는 급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한 것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나와 산업부도 일부 보급지원사업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기존 사업 방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일부 예산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이 연장평가에 들어가 공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며 현재 내부에서 지원사업 감액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재생에너지보급과 관계자는 “3년마다 지원사업이 연장평가가 들어가다 보니 공고가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산업부 내부에서는 금액 조정에 대해 검토하고 내용은 없다”며 “올해 예산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지 못했으며 산업부 자체적으로도 보급지원사업에 배정된 금액을 건들겠다는 움직임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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